MB 5년 동안 대기업 세금 21조 깍아줘
2012. 10. 31. 01:19ㆍ카테고리 없음
MB정부, 5년간 대기업세금 21조 깎아줬다
中企 조세감면 비중은 0.4%P 줄어
예산특위 공청회서 '증세 논의' 제기세계일보입력2012.10.30 20:48수정2012.10.30 23:11
[세계일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조세지출)은 총 21조4487억원에 달했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명박정부 동안 2.2%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소비·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규모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는 31조5693억원, 농어민 25조283억원, 대기업 21조4487억원, 중소기업 10조9162억원, 자영업자 9조7854억원, 취약계층은 3조9987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규모가 2008년 3조5631억원에서 2011년 5조5136억원, 2012년 4조6047억원(전망치)으로 대폭 늘었다. 중소기업은 2008년 2조1533억원, 2011년 2조2594억원, 2012년 2조2584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농어민 조세감면의 경우 2008년 4조6319억원에서 2012년 4조625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조세 전문가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지속된 반면 중기 창업 여건은 어려워져 중기특별세액감면제 적용 기업이 오히려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지원되는 세금 감면제를 축소해 세원을 늘려야 한다"며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이 적고 효율적인 재정조달 방법"이라며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22%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조세지출)은 총 21조4487억원에 달했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명박정부 동안 2.2%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소비·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규모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는 31조5693억원, 농어민 25조283억원, 대기업 21조4487억원, 중소기업 10조9162억원, 자영업자 9조7854억원, 취약계층은 3조9987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 전문가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지속된 반면 중기 창업 여건은 어려워져 중기특별세액감면제 적용 기업이 오히려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지원되는 세금 감면제를 축소해 세원을 늘려야 한다"며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이 적고 효율적인 재정조달 방법"이라며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22%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