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꿈꾸는 통일은 '쪽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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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꿈꾸는 통일은 '쪽박'이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흡수통일은 재앙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13 10:01:00

1.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한 이후 정부의 일부 부처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통일이 정말 대박입니까?
⇨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보수세력들이 지향하는 급진적인 흡수통일은 대박은 커녕 쪽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내외 연구자들은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에 대해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았나요?
⇨ 지난해 1월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통일비용, 통일편익'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 중에서 참고할 만한 통일비용 연구는 31건이었고, 통일편익 연구는 4건이었습니다.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은 통일부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만든 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원이 참고할 만한 통일편익 연구로 4건만을 지목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 편익에 관한 연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통일 편익에 관한 연구보고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에 내놓은 보고서,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이 많이 인용되고 있었는데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산출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치명적인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4. 그 보고서의 치명적인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그 보고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가정을 전제로 통일비용을 추정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북한의 주민 1인당 소득을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높이는데 10년이 걸리고 그로 인한 통일비용이 1570억 달러(165조원, 최근 대미 환율 1050원 적용, 이하 동일)라 추정했는데요. 그러나 통일이 되었는데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 수준을 10년간 1000~3000 달러에 머물게 한다는 가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런 가정은 북한 주민들을 통일 후 10년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인데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 독일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서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내외였고 동독은 9000달러 내외였습니다. 당시 양국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2.2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비용은 1조 5000억 유로(1800조원)에 달했습니다.

6.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따르면 참고할 만한 통일비용 연구는 31건이라 했는데요.이들 연구의 평균 통일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31건의 연구 중에서 2005년 이후에 나온 10여 건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10년 간의 통일비용은 약 1500조 원(연구보고서들 평균)으로 추정되었습니다.

7. 통일 직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을 2만 5000달러로 올리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이라 가정하면 북한에 1인당 2만 4000달러씩 소득 보전을 해 주면 됩니다. 그 금액은 모두 6000억 달러로, 최근 환율로는 630조 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때 북한에 1인당 2만 4000달러씩 소득 보전을 한다는 것은 개인당 2500만 원씩 소득보전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주체에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계와 기업, 정부에 국민 1인당 25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8. 북한에 1인당 2만 4000달러씩 소득 보전을 해 주면 그로 인한 경제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까요?
⇨ 물론 그로 인한 경제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첫해 비용이 630조 원이라 하더라도 10년간 통일비용이 6300조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1인당 2만 4000달러씩 소득 보전을 해 주면 그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남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다면 통일 첫해 통일비용이 630조 원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한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습니다. 만약 통일 비용을 국채로 조달하게 되면 통일 첫해에 국가 채무가 480조원(2013년)에서 1110조원으로 폭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2013)에서 79%로 폭증하게 됩니다. 또 그 이듬해에는 그 비율이 100%를 넘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30%를 넘어 바로 그리스형 재정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냉철한 인식을 하는 지식인이라면 선무당 사람잡는 식의 급진적 흡수통일에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9. 통일 편익에 대한 연구결과도 궁금합니다.
⇨ 앞에서 말했듯이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 중에서 참고할 만한 통일편익 연구는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통일편익 연구결과가 적을까요?

그만큼 연구자들이 자신감 있게 통일편익 연구결과를 발표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통일편익 연구결과가 없다보니 부실한 연구결과들이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소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입니다.

10.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통일편익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나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일 후 10년간 통일비용이 1570억 달러(165조 원)이고 편익이 2197억 달러(231조 원)일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통일 후 10년간 국방비 절감효과가 1226억 달러(129조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36억 달러(88조 원)에 이르며, 외채조달비용 감소효과가 135억 달러(14조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추정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방비 절감효과 추정치에도 오류가 있나요?
⇨ 추정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통일 후 10년간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국방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인용한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들을 좀더 세밀히 분석해 보면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아진 원인을 통일의 효과로 단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SIPRI에 따르면 1990년과 2012년 사이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8%에서 1.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OECD 24개국의 비율은 2.5%에서 1.4%로 낮아졌고, 우리나라도 4.0%에서 2.7%로 낮아졌습니다.

[그림] OECD 유럽 24개국과 독일,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단위 : %)

(자료) :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

이와 같은 통계들을 보고 현대경제연구원처럼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아진 원인 모두를 독일 통일에서 찾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회과학방법론 교과서가 말하는 정책적 효과라는 것은 정책을 시행한 집단과 시행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물론 다양한 외부변수로 인한 오차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국방비 절감효과는 주변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해석상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통일로 인한 국방비 절감효과를 3~4배 이상 과장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12.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로 인해 향후 10년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36억 달러(88조 원)에 이르고, 외채조달비용 감소효과가 135억 달러(14조 원)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두 가지 주장 중에서 통일로 인해 향후 10년간 외채조달비용 감소효과가 135억 달러(14조 원/연평균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 주장대로 통일이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로 해외차입금 금리가 0.2% 정도 인하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향후 10년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36억 달러(88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13.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 국채를 발행해서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은 후세대의 투자여력을 끌어와서 현세대가 대신 투자하고 그 결과를 선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후세대의 투자여력을 끌어와서 현세대가 대신 투자하는 과정이 그리스식 재정위기라는 치명적인 함정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유발효과'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4.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7000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책자들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책자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됩니다. 이들의 오류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지난해 11월 7일자 기사,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과장 됐다"에서 비교적 적절하게 지적했는데요. 이 기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방경진 남북자원협력실장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7000조 원이라는 주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총 매장량에 광물의 현 시세를 곱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밀조사 없이 단순히 전망한 수치까지 전체 매장량에 포함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사를 통해 산출한 확정치와 추정 및 예상치만 매장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신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의 발언도 인용했는데요. 그는 "타국의 자원을 언급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류가 생기고 그 결과 정보의 신뢰성이 늘 문제가 돼 왔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15. 북한의 책자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 북한이 정밀조사도 하지 않고 대충 생각나는대로 전망한 수치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 가치가 7000조 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2009년 북한의 GDP는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 가치가 7000조 원이라면 북한이 1년에 그것의 1/100만 수출해도 70조 원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일가가 사후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좋은 노다지를 그냥 땅 속에 고이 묻어두겠습니까?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7000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6. 최근 북한의 광물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의 총수출은 28억 8000만 달러(우리 돈으로 3조 원)였고, 이중 광물 수출 규모는 16억 5000만 달러(우리 돈으로 1조7000억 원)였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였습니다.

17.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 가치가 7000조 원인데, 지난해에 북한이 그중 1/4000인 1조 7000억원 어치만 수출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군요?
⇨ 그렇습니다. 더구나 수출액 1조7000억 원이라는 것은 지하자원 가치에 채굴비용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출액 중 지하자원 가치는 1조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 가치가 7000조 원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그 중 1/7000만 매년 수출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군사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그중 1/7000만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18. 최근 남북한 군사력 격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2012년 남한의 국민총생산(GDP)은 1조 1156억 달러였고, 2009년 북한은 280억 달러였습니다. 남북한 격차는 40배입니다. 또 CIA에 따르면 북한 정부의 예산은 GDP 대비 11.8%로 33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2012년 한국 중앙정부 예산이 2600억 달러였으므로 남북한 격차는 79배입니다. 또 북한이 정부 예산의 70%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23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방비 255억 달러(2010,CIA)의 9%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북한의 GDP는 남한의 1/40 수준이고, 정부 예산은 남한의 1/80 수준이며, 국방비는 남한의 1/10 수준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 추천할 만한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어떤 겁니까?
⇨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3년 전 어느 보수 논객은 3일 만에 남북전쟁 끝내고 북한을 흡수통일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나치게 천진난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몇 조원의 증세에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수백 조원이 소요되는 흡수통일을 앞당기자고 주장하는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