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9. 03:24ㆍ경영과 경제
사회주의 독재 예견 신자유주의 파도의 마중물 |
김학순│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교수·북칼럼니스트 soon3417@naver.com |
“아버지, 지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목격한 로렌스 하이에크 박사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병실에 누워 있던 아버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단 한 마디로 받아넘겼다. “거 봐, 내가 뭐랬어!” 아버지 하이에크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의 몰락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2년 3월 23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결단한 덩샤오핑은 1978년 노령의 하이에크를 초청했다. “어떻게 하면 중국 인민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덩샤오핑의 물음에 하이에크는 이렇게 답했다. “농민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뒤 중국은 집단농장에서 생산해 똑같이 분배하던 방식을 바꿨다. 국유지를 농민에게 임대해 생산량의 일부만 정부에 내도록 했다. 농산물의 자유시장을 허용한 지 3년 만에 중국인들은 기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를 인류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평생을 바친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사회주의의 붕괴를 예견한 것은 1944년에 출간한 대표작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였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인류를 ‘노예의 길’로 인도하는 나쁜 이념이자 진보를 가장한 ‘악’이라고 여겼다. 이 때문에 하이에크는 ‘이념 전쟁’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놓는 데 일생을 보냈다. 자신은 경제학자이지만 ‘노예의 길’은 ‘정치 서적’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치명적 자만’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이나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위적 질서’로 바꾸려들면 애초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영향력이 커져 막강한 힘을 지닌 정부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국가를 항상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온 것은 인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쓴 결과였다’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횔더린의 풍자를 인용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을 꼬집었다. 하이에크는 훗날 이를 인간의 ‘치명적 자만’이라고 명명한다. 말년에 펴낸 그의 또 다른 역작 ‘법·입법·자유’도 이 같은 자생적 질서론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회 철학을 펼쳐 보인 것이다. ‘노예의 길’은 자유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은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일 뿐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고 결국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끈다는 견해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억압과 노예 상태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공격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위대한 유토피아’라고 일컫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결코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체제를 낳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다.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라고 그는 역설한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수단이어서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라는 게 하이에크의 지론이다. 하이에크는 히틀러의 독재와 소련에서 벌어진 전체주의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색채로 물들어가는 영국인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결의로 ‘노예의 길’을 썼다. ‘모든 당파의 사회주의자’에게 헌정하는 이 책에서 그는 모든 계획은 반드시 전체주의로 통한다며 파시즘과 사회주의에 맹공을 퍼붓는다. “사회주의는 때로는 단지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정의, 더 큰 평등과 안전이라는 이상을 묘사하거나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또한 대개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특정한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은 이 방법이야말로 그 목적을 충분하고도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사회주의란 사기업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신 그 자리에 중앙계획당국이 들어서는 ‘계획경제’체제의 창설을 뜻한다.” 그는 “대개의 계획주의자들은 지시경제가 다소 독재적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경고음을 울린다. 그는 경쟁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겐 이렇게 반박한다. “경쟁하에서는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이 큰 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유산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작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 시스템에서는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도 큰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큰 부가 자신에게만 달려 있을 뿐 권력자의 선처에 달려 있지 않다. 경쟁 시스템은 아무도 누군가가 큰 부를 이루려는 시도를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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