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 소득 불균형 문제 미국보다 훨씬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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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오랫동안 사회적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왔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왜 많은 정치인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연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불평등 문제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각계단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는 비단 캐나다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에 The Economist지가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선진국 국민의 56퍼센트가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의 불균형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언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통계수치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를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장 먼저, 개인과 가구의 소득의 분배현황을 살펴보자.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씨가 발표했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한 부 중에서 최상위 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전체 근로자 소득 중에서 소득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2009년의 17퍼센트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5퍼센트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미국의 부익부 현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손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경우는 어떨까?
캐나다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전체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비율은 상위 1퍼센트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퍼센트였던 2006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의 경우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최고소득자가 국가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부의 편중 현상이 훨씬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답은 단순하다. 인구의 크기를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의 비율이 캐나다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나 나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과 국민의 의식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도 이러한 현상은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인들은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에 비해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가 일부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세대간의 부의 이동 현상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술연구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소득이 하위 20~40퍼센트에 속하는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 성장한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보다 나은 고소득 직종을 갖게 되는 비율이 미국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는 세대간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미국에 비해서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뜻이 된다.
캐나다는 출생시에 자연스럽게 갖게된 사회적 위치를 향후에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에 비해 더 높다.
미국에 비해서 공립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무료의료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비록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자녀라 해도 경제적으로 더 나은 계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더 많이 부여받는다.
물론 캐나다에도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과거에 비해 불평등 현상이 줄어들었으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평등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보유한 매우 우수한 장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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