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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소장 이종화)가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연 세미나에서 박진(전 국회의원)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북·일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가 오히려 위축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남북교류와 협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일관계 개선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미 오바마 정부는 북·일교섭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북핵문제와 한·미·일 공조하는 차원에서 급격한 북일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간사이가쿠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는 일본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타협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대단히 큰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납치문제와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문제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북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히라이와 슌지 교수는 북한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장기집권이 예상되는 아베정권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선 '불안정한 정권과의 약속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북·일교섭 진전으로 한국은 대외정책에서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며 "이제 북한에 대한 한·일의 전략적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북·일 교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일관계의 갈등은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균형외교의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나카토 마치오(中戶祐夫)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북한측이 제시하는 납치문제 조사결과에 대한 비판이 일본에서 제기되는 경우 아베총리의 의지와 정치기반이 이런 비판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일본의 대북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지 동아시아총합(總合)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의 경제재건을 일본의 경협에만 의존시키는게 아니라그 배상금을 남북경협으로 발전시켜 한국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남성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북일관계는 아베 총리가 '조총련 고사(枯死) 전략'을 써가며 북한을 압박해 납치 재조사 등의 동의를 얻어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충격받은 북한은 일본과 허니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