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동북아

개방체제 유럽과 국가주의 동북아 비교되네

입력 2015-08-28 18:03:02 | 수정 2015-08-29 01:25:50 | 지면정보 2015-08-29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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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주요 회원국들이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난민 구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각국들이 인구 및 경제력에 맞춰 난민을 분배하는 난민쿼터제 등이 집중 거론되었다고 한다. 당장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각 국가의 호응은 이전과 달랐다. 버려진 트럭에서 난민 시신 50여구가 발견되고 난민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터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EU가 보다 개방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유럽은 지금 2차대전 후 가장 많은 규모의 난민 행렬을 맞고 있다. 작년 28만명이 올해는 7월까지 벌써 34만명에 이른다. 유럽으로서는 중대한 도전이다. 난민들이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대륙으로 향하는 것에서 우리는 유럽 문명의 힘을 보게 된다. 근대 문명사회를 일궈 왔던 대륙이 바로 유럽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고도화시킨 것도 유럽이다. 20년 전에는 EU를 만들어 낡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도해 왔다. 그런 유럽이 대대적인 이민과 난민 사태를 맞아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전 지구적 관심을 끌고 있다. 거대한 이민 난민의 물결은 유럽대륙을 새로운 시기로 이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민족주의와 편협한 국가주의에 함몰돼 있다. 대외 과시용 군사퍼레이드에 몰입하는 중국이나 폐쇄적인 일본은 이런 체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폐쇄 국가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도 경직되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로운 개방 사회로 가는 큰 유럽과 민족주의 이념에 매몰되고 있는 동북아가 비교된다.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둘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