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제안 지지…"북핵 교착상태 타개할 새로운 단계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5자 회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가운데 러시아 국책연구소에서 5자회담 필요성을 지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실장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 근거한 무게 있는 논증들이 한국 측 제안에 지지를 보내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5자회담 형식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한반도 문제 논의의 새로운 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동결된 (북핵) 대화 과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거나 역내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해 무시하고 있고 역내 강대국들 간에는 상대 파트너의 목적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러 정치 갈등,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미-중 및 중-일 간의 격렬한 논쟁 상황에서 북한이 한편으로 중국·러시아, 다른 한편으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갈라놓는 '완충 국가'로 다시 변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한 사태 전개는 남북한 간 대화, 한반도 통일, 역내 안보, 동북아 경제 통합, 러시아의 극동 개발 등 모든 측면에서 파멸적인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로 역내에 냉전 분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고 그 최대 수혜자는 북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도롭스키는 이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남북한 주민의 일차적이고 전략적인 우선 과제와 지역 강국들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할지 등의 문제를 논의할 5자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기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5자 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바로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외교부도 며칠 뒤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며 5자회담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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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5자 회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가운데 러시아 국책연구소에서 5자회담 필요성을 지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실장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 근거한 무게 있는 논증들이 한국 측 제안에 지지를 보내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5자회담 형식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한반도 문제 논의의 새로운 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동결된 (북핵) 대화 과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거나 역내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해 무시하고 있고 역내 강대국들 간에는 상대 파트너의 목적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러 정치 갈등,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미-중 및 중-일 간의 격렬한 논쟁 상황에서 북한이 한편으로 중국·러시아, 다른 한편으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갈라놓는 '완충 국가'로 다시 변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한 사태 전개는 남북한 간 대화, 한반도 통일, 역내 안보, 동북아 경제 통합, 러시아의 극동 개발 등 모든 측면에서 파멸적인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로 역내에 냉전 분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고 그 최대 수혜자는 북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도롭스키는 이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남북한 주민의 일차적이고 전략적인 우선 과제와 지역 강국들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할지 등의 문제를 논의할 5자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기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5자 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바로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외교부도 며칠 뒤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며 5자회담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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