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단계적·다자간 협력 필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처럼 남북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5·24 프리존'이 필요하다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밝혔다.
박 회장은 17일 중기중앙회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연길)시 인민정부가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15 백두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5·24조치로 (경협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규제 프리존처럼 '5·24 프리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남북 양자간 협력보다는 다자간 협력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계적·다자간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5·24 대북제재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조치로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러 3자간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5·24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에는 농심이 중국 백두산 인근에서 생산한 생수인 '백산수'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처럼 5·24 조치를 우회하는 다자간 협력 모델 등을 만든다면 남북경협의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또 "개성은 무역·수출기지, 나진·선봉은 물류, 신의주·남포는 북한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기지로 만드는 등 경협 관련 사업을 3개 축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이중 나진·선봉지역과 관련해서는 다국적 포럼과 나선개발검토위원회 구성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백두포럼에서 북·중·러 3국 접경지대인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에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 경제교류의 시발점이자 대륙과 해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합 물류기지"라며 "중기중앙회는 북한의 여러 경제개발구와 특구를 연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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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처럼 남북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5·24 프리존'이 필요하다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밝혔다.
박 회장은 17일 중기중앙회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연길)시 인민정부가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15 백두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5·24조치로 (경협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규제 프리존처럼 '5·24 프리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남북 양자간 협력보다는 다자간 협력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계적·다자간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5·24 대북제재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조치로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러 3자간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5·24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에는 농심이 중국 백두산 인근에서 생산한 생수인 '백산수'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처럼 5·24 조치를 우회하는 다자간 협력 모델 등을 만든다면 남북경협의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또 "개성은 무역·수출기지, 나진·선봉은 물류, 신의주·남포는 북한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기지로 만드는 등 경협 관련 사업을 3개 축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이중 나진·선봉지역과 관련해서는 다국적 포럼과 나선개발검토위원회 구성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백두포럼에서 북·중·러 3국 접경지대인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에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 경제교류의 시발점이자 대륙과 해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합 물류기지"라며 "중기중앙회는 북한의 여러 경제개발구와 특구를 연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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