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모델 자료

노르딕 모델 : 발제문

 

1.     책 느낌. 평점.

2.     북유럽 복지모델은 '인간'의 얼굴을 한 최선의 자본주의 모델인가?

혹은 비효율적인 자본주의의 전형인가? (이미지만… 본 내용은 복지 파트에서)

 

스칸디나비아는 수많은 영구적 신화와 대항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사회주의 유토피아 vs 규제의 악몽

성적 자유주의자의 천국 vs 집단적 순응의 질식

세계 최고 생활 수준 vs 자살률 최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왜?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이며, 진실은 어디에 가까운가?

 

3.     역사적 지역  : 역사적 지역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면? > 우리에게 역사적 지역의 의미는?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말.

역사적 지역은 확연히 구별되는 지리적 경계로 정의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변동하는 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담론의 구성물

Ex) 노르딕 > 북동유럽 > 발트

 

 

4.     한국의 정체성은? 한국을 정의하는 어떤 것은 어떤 시점과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졌나?

한국 또한 Korea model 이라는 개발모델을 가지고 있다.

 

노르딕이라는 정체성의 다른 차원, 노르딕 모델이라는 개념은 1,2차 대전 사이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외부로부터의 고정관념 / 내부 자기 고정관념 ex) 스칸디나비아식 중도노선

 - 아시아의 호랑이는?

 

5.     레고, 노키아, 이케아로 대표되는 노르딕의 이미지.

 - 기능주의적 관점을 담았으므로 노르딕의 정체성인가?

 - 대표기업 = 국가의 이미지 담론 / 삼성의 경우?

  

2장. 노르딕 정치 모델

  

1.     충돌의 완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 민주주의'가 우월한가? 대립, 갈등은 민주주의에 적인가?

 - 미국, 영국의 정치는 갈등을 기반으로 함

 - 갈등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조정이 불가능함.

    : 일각에서는 노르딕 모델을 집산주의 / 체제 순응주의로 묘사 p.40

 - 사회통합위원회, 갈등 없는 사회는 유토피아인가?

 * 노르딕 정치는 다당제 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우세, 신조합주의적 의사결정 방식(neo-corporatist)

 

2.     비례대표제는 '연대의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가? P.56

 - 어느 한 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기 힘들어서 합의의 문화에 기여?

 - 직능의 요구를 적절이 반영?

 - 소수정당의 난립?

 - 한국에서 개헌논의가 나온다면,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나 선거구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cf.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노동/자본 도시/농촌의 정당이념이 분명. 다른 종교,민족적 분열이 없음

        반면 한국의 경우 지역감정, 반공이념 등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자리함

 

3.     사회민주당 조직은 '노동자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 P.60

 -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그러함. 정강은 프로레타리아 대의보다 국가이익을 내세움

    :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사민당? 국제주의연대보다는 국내적 관심.

 - 한국의 맥락이라면? 민노당, 진보신당계열이 대중정당으로 나갈 수 있을까?

   cf. 이데올로기적 타협이 이뤄지고 다른 정당과 선거 연합을 구성하며 사민주의는 성공했다. P.62

       협력 매커니즘이 제도화 되어 있었다. 일종의 사회적 자본.

 

4.     이데올로기적 반동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나? 혹은 필요했나? P.68

 - 1970년대 지진과 같은 선거들로 스칸디나비아의 정치적 '결빙상태'는 녹아내린다.

 - 높은 조세와 복지 합의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등장. > 전통적 노동자계급이 지지함.

 - 기독교 정당 : 도덕적 쇠퇴에 반대, 신앙 교육, 낙태, 가족, 포르노 쟁점화

 - 무지개 연합(좌파에서 우파까지 모든 정치 스펙트럼을 포괄한 내각)에 대한 생각은? P.69

 

 반동의 결과로 역설적이게도 '이데올로기의 귀환'이 나타나기도. 극단적 집단의 등장 p.73

 

 

3장. 노르딕 경제 모델

 

노르딕 경제는 구조적 유사성 = 소국경제, 개방경제, 수출 주도 국가, 풍부한 천연 자원.

 

1.     의도하지 않은 시혜. 마셜플랜.

 - 마셜플랜과 미국의 이해득실은?

 - 노르딕이 얻게 된 이익은? 한반도의 경우(애치슨 라인)

 

2.     노르딕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완전고용'.

하지만 노르딕 국가는 평균 이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P.93

 

 -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계 / 필립스 곡선.

 - 알면서도 안 되는 완전고용? 밀턴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 가설'

 

 cf. 덴마크의 스톱-고 정책 : 재정과 금융정책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바뀌는 즉흥적 정책

     렌-마이드너 모델(스웨덴) :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며 동시에 완전고용을 유지

           > 케인즈의 수요관리정책을 수정 > 억제 위주의 방식 : 조세 활용!

 

 

 

3.     노사분규 : 사용자 연합과 노조는 갈등할 수 밖에 없는가?

경제적 이해관계의 유기적 구조. 단체교섭이 제도화되어 중앙집중적 조합주의 시스템 구축

 - 높은 노조조직률 & 사용자연합의 강한 영향력.

 - 반면 한국은? 삼성

   

4.     노르딕 경제는 신화일까?

 - 1990년대 초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제위기. 2009년 아이슬란드 금융대란.

 - 유럽과 북대서양 경제에 통합된 강소국.

 - 덴마크 모델과 핀란드 모델 p.118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R&D

 - 과도한 규제에도 효과적인 경제모델이 가능할까? 신자유주의의 대안?

   ex) 땅벌의 비유

 

4장. 노르딕 복지 모델

 

1.     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 p.125

 - 잔여 : 가장 빈곤한 시민에게만 기본적 안전망 제공

 - 제도 : 큰 사회적 야망으로 포괄적 급여 제공

 

 * 한국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복지담론의 힘은?

 *. 노르딕 복지모델의 특징 (정리)

 

3.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은 나쁜 것인가?

 

 - 중앙집권적 국가와 위로부터의 개혁은 큰 국가를 낳음.

 - 북유럽에서 국가를 관용적으로 수용.

 - 이는 합리적 계획, 기술의 역량 신뢰로 이어져 사회공학으로 연결됨.

 - 1930년대 인구논쟁

     : 뮈르달 부부 - 공공영역과 가족생활을 사회화 > 출산 통제

 - 우생학적인 법안(노르디 4개국) 에 대한 생각은?

- 역설적으로 복지국가는 근대성, 효율성, 합리성, 위생과 같은 조직된 사회를 위해 탄생.

     : 복지국가는 근대성의 기획, 포스트 모던에도 가능할 것인가? P.157 신뢰성의 상실.

  *인민의 집 p.146 연설.  - 페르 알빈 한손

 

4.     복지국가는 가족의 해체?

 

 - 가족의 지위를 사실상 뿌리부터 바꾸어 낸 것으로 여겨졌다. 과거에는 가족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여겼던 어린아이와 노인을 돌보고 부양하는 책임을 국가가 떠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P.148

 -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장 속박과 가족의 의무에서 해방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 양자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 한국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가족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복지국가 담론을 논하자면? 

 

5.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정치적 문제제기.

 - 도덕적 비판 : 이혼,비혼 출산 등이 복지급여로 인해 용이해짐 > 기독교 정당

 - 개인의 자유 축소. 과도한 권력을 가진 통제된 조직체 > 순응을 초래

   cf. 새로운 전체주의자(1971)

       푸코의 논의 p.152 웁살라에서의 연구 '광기의 역사'

 - 거대한 공공 부분과 관대한 복지는 생산성, 효율성, 유연성에 반함. 세계화에 역행 > 유연안전성?

 - 복지국가는 유럽통합의 시대에 '복지 민족주의'로 나타날 것. 감당할 수 없는 짐.

 - 반박은?

 

6.     어쩌면 노르딕 복지모델은 보편적인 것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스칸디나비아의 고유한 것이 아닐까?

 - 복지국가는 냉전 기간 동안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무기'

 - 노르딕은 공산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중도' > 제3의 길.

 -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은?

 

  5장. 국제관계와 중도노선

 

1.     파시키비-케코넨 라인(핀란드) 외교정책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 동서 진영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중립정책 아래서 모든 국가, 인접국가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국가 안보를 유지한다는 친소중립정책

 - 중/미 사이에 놓인 한국. 중립? 혹은 선택?

 

2.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는 이상적인 균형인가?

 - 전통적 힘의 균형(BOP) : 19세기적 균형

 - 노르딕 구가들이 독립적 안보정책을 추구하며 전체적으로는 균형

 - 북대서양 조약 vs 핀란드-소련의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 냉전? 북-중 동맹 vs 한-미-일 동맹

 - 철의 장막 이후, 노르딕 외교 모델은 특별함이 있는가? 이데올로기적 이점 상실. 유럽통합가속. P.186

 

3.     규범을 창안하는 자 - 크리스틴 잉게브릿센.

 - 소국 지위가 국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유리할까?

 - 환경, 국제안보, 지구적 복지에 미치는 도덕적 영향력 : 사회연대정책의 국제 연장

 - 강소국의 외교적 역할 : 조정자, 균형자론?

  

4.     안보공동체

 : 전쟁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지역. 상호의존성과 우리의식이 긴장감을 압도

   * 우리의식 we feeling p.179 상호가치 인정과 연대감, 일체감. 정책 연대

 - 한국과의 차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가능성?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론'?

 - 노르딕 협력

- 유럽통합. 마지못한 유럽인.

우리는 아시아인이라고 뭉뚱그려져 불릴 수 있을까?

   : 경제적 이익을 제외하면 통합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 완전 고용과 사회정의를 유지하는 게 다른 어떤 과제보다 앞서고 나머지 목표는 그다음. P.193

  

6장. 평등과 다문화 주의

 

1.     이중 잣대? 인종차별주의

 - 급속한 이민으로 인한 문제.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자기 인식과 괴리. '스웨덴마저도' p.238

 - 동화(assimilation)가 맞나? 통합(integration)이 맞나? /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 동화는 언어와 종교의 동화까지 포함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p.208

      > 문화, 민족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평등권과 보편성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위해서.

         분리된 소수지의 권리를 인정하기 힘듬. 보편적 권리와 특수한 권리의 인정문제.

    : 문화 다원주의와 민족의 자기 결정권 인정은 어쩔? 스웨덴의 경우.

 - 이민문제 해결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 P.221

 

2.     덴마크적인 것? 프랑스 적인 것? 한국적인 것? 의 강조는?

 국민정체성은 약화되는 것이 마땅할까? 우파민족주의의 주장은?

 cf. 문화적 자기 실현의 원칙(노르웨이) p.223 정치보다 사회적 권리가 먼저 주어짐

  

맺음말.

 노르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특별했다. 1950-1970년.

한국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특별했다. 실존하는 유토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