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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계기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일부 구간 신설, 기존 구간 현대화 논의할 듯
◇ 6·15 정상회담 계기 복구된 철길…경색국면에 중단
남과 북을 잇는 주요 철길은 경의선(서울~신의주), 동해선(부산~나진), 경원선(서울~원산)이다. 모두 일제 강점기에 건설됐다가 한국전쟁 이후 일부 구간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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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파주 임진강 철교 위로 도라산역에서 출발한 DMZ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2018.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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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철도·도로 연결 첫 합의는 6·15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2000년 7~8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나왔다. 당시 남북은 경의선 문산~개성 27㎞ 구간 연결과 문산~개성 간 도로개설에 합의했고, 2002년 동해선 철도·도로도 경의선과 함께 연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 교류의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다.
도로는 곧장 이듬해(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운영됐다. 개성공단 준비를 위한 차량이 경의선을 이용했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 때도 동해선이 쓰였다. 2004년 10월엔 연결공사가 마무리돼 정상 통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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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2일 오후 경의선 도라산역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2018.4.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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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그보다 오래 걸렸다. 2007년 5월 경의선 문산~개성역, 동해선 제진~금강산 구간을 시험운행했고 그해 12월부턴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 매일 1회 12량의 화물열차가 편성돼 총 222회 정기 운행했다.
이로써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이 연결됐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12·1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가동하면서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동해선 도로는 2015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 쓰이긴 했지만 대체로 왕래가 없었고, 경의선 도로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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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 경원선 월정리역을 찾은 한 관광객이 '철마는 달리고 싶다' 표지판을 핸드폰으로 담고 있다. 2018.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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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맞아 다시…"철도 연결 남·북에 모두 이득"
끊어진 철길과 도로는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 및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도로·철도 연결은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에겐 부족한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 물류 운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겐 중국·러시아로 뻗어나가는 육로 물류망을 개척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남과 북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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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연결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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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설·北구간 현대화할 듯…"제한적일 것" 전망도
이날 회담에선 이전에 연결됐던 도로·철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일부 완성되지 않은 구간을 신설하고, 노후한 도로·철도를 현대화함으로써 원활한 물류 및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남측에선 동해선 철로 강릉~제진 120㎞ 구간이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 경의선 철로는 개성~평양, 평양~신의주를 잇는 410㎞ 구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철원 백마고지~평강 25.4㎞ 구간이 단절된 경원선 철로 역시 연결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연결된 국도 외에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가 추진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토대가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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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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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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