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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지난 11일 발표된 대통령비서실 직제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폐지되자 해양수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해양강국 정책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 직속 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서실 개편은 기존 부처 단위로 구성된 체제를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됐다. 기존 해양수산비서관 업무는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과 농어업비서관이 담당한다. 산업정책비서관은 해운항만을, 농어업비서관은 수산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계에서는 이번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새정부가 폐지한 것은 해양수산분야 강화를 희망하는 해양수산계의 희망을 꺽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해양수산정책 아젠다나 이슈를 청와대에 직접 알릴 중요한 통로인 해양수산비서관은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양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지면 해양수산부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해양 강국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시켜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해양수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또한 해양수산비서관 직계 복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 해양강국들은 해양통합정책과 행정조직은 강화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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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양정책의 주무기관인 국가해양국(SOA) 의 기능을 강화해오다, 2013년 SOA가 중국 전체의 해양정책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의 운영을 맡아 해양통합행정기관으로서 역량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2015년 UN이 발표한 새로운 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중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이 포함돼 해양수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대응 보다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량강화와 함께 범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대통령 직속 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홍섭 인천대 교수도 "해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은 앞으로 40년~110년사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지자원과 달리 200년~1만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해양정책의 컨트롤 타워와 함께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또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문제와 독도문제, 남북수산협력과 북방한계선(NLL) 등은 모두 해양이슈'라며 "비서관 신설이 어렵다면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었다.
bs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