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인천지역 범시민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1차 회의를 열고,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김홍섭(인천대 교수) 인천시물류연구회 회장을 TF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항만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 23명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설립 TF는 첫 회의에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TF는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 전략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시민 정책 설명회와 토론회 같은 지역 차원의 공감대 확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해사법원 인천설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법원이 없다. 해사(海事)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의 국제거래 전담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물류·해양오염·해운·조선·수산·어업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해사사건은 전문성이 중요하고, 국제 분쟁 성격을 띠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대(對) 중국 물동량 60%를 처리하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에 최적지라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은 연간 약 600건인데, 이 가운데 400~500건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법률 분쟁이 있을 땐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TF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는 지난 9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1차 회의를 열고,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김홍섭(인천대 교수) 인천시물류연구회 회장을 TF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항만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 23명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설립 TF는 첫 회의에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TF는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 전략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시민 정책 설명회와 토론회 같은 지역 차원의 공감대 확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해사법원 인천설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법원이 없다. 해사(海事)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의 국제거래 전담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물류·해양오염·해운·조선·수산·어업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해사사건은 전문성이 중요하고, 국제 분쟁 성격을 띠는 특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법률 분쟁이 있을 땐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TF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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