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증설하지 않으면 공급 능력 떨어져"
류권홍 교수 "시는 주민 의견 반영해 허가 처분 취소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증설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행사 측과 전문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YMCA 강당에서 'LNG생산기지 증설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종목 한국가스공사 생산본부장과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사업 시행사인 가스공사 측은 기지가 증설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천연가스의 공급 제한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기지증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5년간 인천기지 LNG가스 송출량은 84%나 증가했다"며 "이번에 증설하지 않으면 2015년도 이후 인천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능력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2012년 7월부터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주관으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송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류 교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조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위해나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시는 송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인천시는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한준 송도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장, 박윤수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 김홍섭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도 LNG기지 증설은 한국가스공사가 5천6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기존 기지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증설안은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송도 주민들은 그러나 안전대책이 충분치 않다며 LNG 기지 증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다음 달 7일과 21일 같은 장소에서 각각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논란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발전소 증설과 매립지 기한연장 등도 설치 주체기관과 주민 사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이다.
son@yna.co.kr
류권홍 교수 "시는 주민 의견 반영해 허가 처분 취소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증설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행사 측과 전문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YMCA 강당에서 'LNG생산기지 증설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종목 한국가스공사 생산본부장과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사업 시행사인 가스공사 측은 기지가 증설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천연가스의 공급 제한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기지증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5년간 인천기지 LNG가스 송출량은 84%나 증가했다"며 "이번에 증설하지 않으면 2015년도 이후 인천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능력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2012년 7월부터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주관으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송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류 교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조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위해나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시는 송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인천시는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한준 송도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장, 박윤수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 김홍섭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도 LNG기지 증설은 한국가스공사가 5천6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기존 기지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증설안은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송도 주민들은 그러나 안전대책이 충분치 않다며 LNG 기지 증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다음 달 7일과 21일 같은 장소에서 각각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논란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발전소 증설과 매립지 기한연장 등도 설치 주체기관과 주민 사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이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