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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조치가 절차나 방법에서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확고한 틀을 준비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북-미 수교나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 당근을 말하지 않았고, 김정은은 핵탄두의 해외 반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회담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번 회담을 통해 상대를 신뢰할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핵폐기는 북한 경제도약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김 위원장이 핵 폐기를 결심한 이유는 체제안정과 경제성장을 바라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하고 싶기 때문이다.
특히 체제안정만 담보된다면 핵 보유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 전략은 이미 경제개혁의 수단이 되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여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하는 쑈를 했다.
동시에 자신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건설자들을 격려하는 몸짓을 했다. 핵 폐기의 진정성을 미국에 알리면서 경제개발을 갈구한다는 몸짓으로 북미 회담의 성공방안을 모색했다. 실제론 트럼프의 회담취소 발언 등 북미 회담이 아슬아슬한 고비를 맞이했지만 결국 김정은의 노력이 트럼프의 신뢰를 얻게 됐고 양국 간 포괄적인 합의서에 작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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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김정은은 이미 핵 폐기를 결심한 채, 미국의 안전보장을 확인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핵 폐기와 체제안정 그리고 경제부흥을 동시에 약속받고 싶었다. 하지만 세인의 기대와 달리 비핵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조처는 합의서 어느 곳에도 공표되지 않았다. 강경파 존 볼턴도 조용했다. 회의를 마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합의문에 없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폭파를 언급했다.
이는 많은 핵폐기 조치들을 실무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공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감지케 한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개혁을 밀어주기로 약속한 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경제발전이 핵무기 개발보다 결코 쉽지 않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제시한 장밋빛 미래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북한경제가 현실적으로 도약하려면 수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경제개발이 결코 핵무기 개발과정보다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독자적인 힘만으론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많은 해외 자본과 경험이 도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난 체제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가 교과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20년 전 산업모델이므로 북한에 완벽하게 적합할지는 알 수 없다. 남한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다. 남한의 단순 퍼주기 식의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남한엔 그만한 지원 자금도 없고 그런 방식으론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북한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 남북경협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북한뿐 아니라 남한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되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남북경협은 남한과 북한경제가 윈윈하는 상생협력모델이 되어야만 한다.
먼저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나 기반이 사뭇 서로 다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남한경제와 공산주의 통제경제인 북한경제가 함께 성장할만한 접합점이 없다. 경제규모도 크게 다르다. 남한의 2017년 국민총생산(GDP)은 구매력 기준으로 약 2.02조 달러에 이른다. 세계 11위의 선진경제국이다. 북한은 구매력 기준으로 약 424억 달러 미 CIA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로 세계 200위 수준에 머물는 후진경제국이다.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약 50배나 된다. 항간에는 북한에 많은 지하지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단천 지역의 마그네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경제성 높은 자원이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이 가진 훌륭한 자원이라면 젊은 인적자원 뿐이다. 북한 인구(2,530만명)는 남한인구(5,120만명)의 절반 정도로 비교적 기초과학(수학, 물리, 화학 등)교육이 튼튼하다.
적절한 산업교육을 받으면 강력한 산업전사로 탈바꿈 할 수 있다. 평화체제가 안착되고 국제적 경제제재가 완전히 풀린다고 가정하면 첨단산업영역까지도 북한의 노동력이 진출할 수 있다. 김정은이 최근 중국방문 시에 첨단 산업체를 방문했던 점은 북한도 첨단산업화에 높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협체제가 안정되려면 남북한 통합인구(7,650만명)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구매시장이 빨리 형성되어야 한다. 북한의 구매력만 높아진다면 한반도내에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구매력 차이가 너무도 현격해 상당기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시키는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남북통일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제력 격차 때문에 상호간 실익이 없다. 남북한 간의 임금 수준만 해도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만약 국경왕래가 자유롭게되고 북한 노동자가 남한에서 취직할 수 있다면 그 노동자가 다시 북한에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남한 기업들도 북한 노동자의 인건비가 낮을수록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동남아 이주노동자 임금이 월 2,000 달러 수준인 반면에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은 월 130달러 수준이다. 초기 경협 단계에서 북한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국내 최저임금의 1/3 수준인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매년 10~15%씩 상승한다고 해도 향후 20년간은 임금경쟁력이 충분하다.
개성, 해주, 나선 등 특별경제구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남한에선 경쟁력이 없는 경공업과 노동집약형 제조업 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해서 남북한이 공동 생산하는 협력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남한의 고급설계와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고 북한의 고급 생산 노동력을 결합시키면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공단에서 세금 우대받고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세계시장을 상대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이는 남한경제를 통해 북한 산업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는 단계이다. 원만한 남북협력을 위해 가칭 ‘남북경제공동협력위원회’와 같은 남북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2030년대까지는 이 같은 산업협력의 확대가 가능하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한 간 임가공사업은 북한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임가공을 통해 북한이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당 GDP가 적어도 3천불 이상이 되려면 임가공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에 토착할만한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시설자금을 유치하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완벽한 시장경제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수익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또한 특별경제구역 중심으로 이뤄진 산업기반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장을 형성시켜야 한다. 외자뿐 아니라 북한의 독자적인 자본이 형성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자본시장이 도입되면 투자유인이 쉽고 자생적인 경제활동이 강력해 진다.
남한의 제조업 역시 4차산업혁명기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제조업이 처할 어려움 역시 만만치 않다.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왠만한 제조기술은 자동화 된다. 제조인력에 의존한 산업은 소멸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이 상호 의존할만한 상생전략이 아니면 커다란 도약이 어렵다.
북한이 남북경협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나 범위 그리고 성과가 달라진다. 북한에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지는 단정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짐작컨대 기존 남한 기업과 먹이사슬로 연계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
남한경제에서 퇴출되는 산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북한의 독자적인 제조 산업으로 육성하고 북한경제 속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남한기업과 연계된 제조업이 되려면 소프트웨어 기술의 고도화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남북한이 경제공동체가 되어 세계 시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주력해야 할 지식이나 학습능력은 남북한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치체제는 다르더라도 기술교육내용이나 교육시스템은 공동전략을 세우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제도나 경제규범들도 남북한이 통일해서 국경이 없는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한 경제격차가 줄어들면 마치 유럽공동체(EU)처럼 남북경제공동체(가칭 Korea Economic Union)을 설립하여 한반도 경제정책을 위임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한의 미래세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한반도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상상을 해본다. 2040년경부터 합치된 한반도 경제공동체 규모는 2050년 이전에 세계7대 경제블록으로 부상하고 G7의 일원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G7 Korea’ 시대를 열수 있기를 바란다.
■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 미래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이 뛰어나 '미래탐험가'로 불린다.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 재료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POSCO그룹 연구소장과 지식경제부 기술지원(금속부문)단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 재료공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과학칼럼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