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페이·경남 페이·인천 페이, 지자체마다 등장하나…자영업자 ‘기대’ 카드사 ‘긴장’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ㆍ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 탓에 6·13 지방선거서 공약 쏟아져
ㆍ소비자·가맹점·카드사·밴사 등 이해관계 얽혀 인하 과정 난망
ㆍ카카오선 QR 결제 서비스 시작…소상공인들 수수료 없어 ‘환영’
한 고객이 별도 단말기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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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242122015&code=920301#csidxa31d5de7552118fbfa8a46563e7b5ad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별로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가 ‘서울 페이’ 등 ‘페이 도입’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페이’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도 각각 ‘경남 페이’, ‘인천 페이’ 도입을 공약했다. 갑자기 지자체별 ‘페이’가 등장한 이유는 가맹점이 내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말 카드수수료율을 새롭게 결정하는 시기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까지 들고일어날 정도로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핀테크 기술 발달로 아예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계좌에서 자영업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QR코드 결제’, ‘앱투앱(App-to-App) 결제’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 ‘카드수수료율을 낮춰라’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 ‘카드수수료 인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년 카드수수료 인하를 들고나왔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 편의점은 평균 연 매출이 6억7900만원에 영업이익 2900만원, 카드수수료가 900만원이었다. 전체 벌어들인 돈에서 약 30%가량이 수수료로 나갔다는 셈이다.
카드수수료율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적정원가를 바탕으로 3년을 주기로 조정한다.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카드사들의 원가를 산정하고 정부와 카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카드수수료율을 새롭게 책정하는 해로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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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치 않다는 데 있다. 카드수수료율은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뿐 아니라 카드 결제 단말기를 관할하는 밴(VAN)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분출하는 사이 최근에는 카드사 노조까지 들고일어났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현재 재벌 가맹점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주유업종 1.5%, 통신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책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노조로서도 마냥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할 수는 없고, 카드사들의 수익이 점점 줄어드니 고육지책으로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1000원’ 등 소액 결제마저 카드로 이뤄지자 소액의 경우 카드 결제를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상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액 카드 결제를 제한할 경우 이미 카드로 1000원 단위 결제까지 보편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세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수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이 모든 주장을 다 함께 논의하자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문제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등을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TF에서 함께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 결제’, 카드수수료 ‘0%’ 가능할까
지난달 말 카카오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상공인이 직접 카카오에 QR코드를 신청하면 개인 상점의 QR코드가 만들어진다. 고객은 사업자 계좌에 연결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결제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고객의 카카오페이 계좌에서 소상공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된다는 것이다. 별도 단말기가 없어도 결제를 할 수 있다. 즉 소상공인 입장에서 내야 할 수수료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1년여 전부터 QR코드 결제를 시범시행하고 있다. 현재 2000여개의 상점에서 QR코드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페이 결제’, ‘앱투앱 결제’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은행 앱에서 바로 소상공인 앱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수수료를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인 결제수단을 접목해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만들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페이 결제나 앱투앱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수수료율 논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간편결제 방식이 보편적인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QR코드 결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중국이다. 길거리 노점상에서조차 QR코드 결제가 이뤄진다. 중국이 ‘페이 결제’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곳도 많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적다보니 사용할 유인이 적어 바로 ‘페이 결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국내 사정은 조금 다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이다. 어디서나 1000원 이하도 결제할 수 있다. 앱 결제만 해도 휴대전화를 꺼내 앱을 실행시키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무선통신 환경이 좋지 않다면 앱이 가동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QR코드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를 꺼내 앱을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스마트폰 카드지갑에 카드를 넣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앱을 실행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페이 결제나 앱투앱 방식이 활성화되려면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