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30. 13:16ㆍ정치와 사회
간디의 7대 망국론에 비춰진 대한민국
인도의 정신적 지주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선구자이며, 모든 인류에게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간디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가 밝힌 망국론의 7가지 조건입니다.
1. 원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대한민국은 친일파라는 자칭 보수우익단체가 제헌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서 일본의 헌법을 기초로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은 국가이며,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하에 극단적인 정치 2분법적인 구조로 모든걸 평가하는 수구 언론에 의해 정치가 오도되고 있습니다. 대의정치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과반수의 지지도 얻지못하는 국민의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직접민주주의 선거라는 명분하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 마저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끊임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묵살하는 일관적 태도가 바로 원칙없는 정치입니다.
2. 노동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정부의 행정관료들은 부동산 투기와 지휘를 이용한 각종 잇권에 개입함으로서 얻은 부에 대해서도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국가의 비호아래 막강한 대기업을 건설한 우리의 기업가들은 정치인들은 사회적 문제에는 등을 돌린 채 오직 자신들의 비즈니스만을 위해 정치에 협력합니다. 이로인해 얻은 지원을 부동산 투기를 통해 탈세, 탈루 및 자산의 개인도용을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살인적인 대부업체의 이자율과 부동산 투기(위장전입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또다른 부의 축적만을 위해 규제완화와 규제철폐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3. 양심 없는 쾌락 (Presure without conscince)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사회적기여도는 매우 낮고, 그들은 밤의 활동(각종 로비와 청탁, 뇌물수수)등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밤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듯 치부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 값비싼 문화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각종단체에 기부를 마치 개인의 기부인양 착각하면서 그들의 세를 과시하고, 그로 인한 혜택또한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 합니다. 즐기되 그것은 철저히 공적인 지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 합니다.
4. 인격 없는 지식 (Knowledge without chracter)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정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지식을 통한 사회적 지위를 부와 권력과 결탁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허위를 검증하려는 노력보다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더라도 권세있는 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려는데 사용합니다. 지식의 전당이라는 대학은 사회적 일꾼, 그것은 대기업이나 정부의 고위행정관료, 전문직 집단(의사, 변호사와 같은)의 일원이 되기 위한 바꿔말해서, 우리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5. 도덕성 없는 상업 (Commerce without morality)
오직 유통을 위한 유통,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 양심없는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의해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을 고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방관하며, 세금과 경벌로 처벌해 버리는 옳지않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그것이 작은 노력이더라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먹거리로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유통업자에게 영업정지와 벌금만으로 그들의 죄를 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원유가와 국제 원자재가의 고공행진도 유통업자의 유통마진을 위협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생활에는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외면하고 있습니다.
6. 인간성 없는 과학 (Science witthout humanity)
소수가 공유하는 지식일지라도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마치 검증된 것처럼 또 그것을 사회적인 가치로 돌리기 전에 우선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학자들이 사회를 어둡게 합니다. 기업은 완성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성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실험라는 괴이한 기업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도 오직 국가경제를 위해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논리로 수많은 비난에 대해서 수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7. 희생 없는 신앙 (Worship without sacrifice)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짓고, 부의 증여로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는 교회와 그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고 건물의 화려한 외장과 웅장한 높이로 위용을 과시하는 교회의 목사들과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한 채 방관으로 일관하면서도 내부 권력다툼 조차 신앙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한국의 불교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장 낮은데서 함께하라는 종교의 참뜻을 맘속 깊이에서 세기지 않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은 외면한채 정치를 이야기 하고 경제를 이야기하는 한 그것은 기업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의 7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2008년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희망차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올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범 선생께서 쓰신 '나의소원'의 마지막 구절을 올립니다.
"...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靑年男女)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使命)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樂)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대,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하게 될것을 나는 확신(確信)하는 바이다."
출처 :보수와진보 원문보기 글쓴이 :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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