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촉새같이 굴지 말고 미국을 배워라

정세현 “잘못하면 평양-원산 경계로 제2의 분단 올수도” 평화방송R 출연 “MB정부, 촉새같이 굴지 말고 미국을 배워라” 입력 :2008-09-13 13:33:00   권용진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대단히 정치적 복선이 많이 깔린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보유로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고, 반면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핵을 갖고 있으면 (미국의) 동북아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일본 역시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한다면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2차핵실험을 해버릴 수 있다"면서 "부시 정권으로서는 (그러기 전에) 속된 말로 싼값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야 업적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작년) 10월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의 얼굴색이나 걸음걸이가 좋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에 5대 권력기관이 충성서약하듯이 권력누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북한에 당장 정치적 격변이 오는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을 가지고)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너무 심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이상희 국방장관의 작계5029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군사전략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좀더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계획"이라면서 "보수정권으로 바뀐 지금 전 정부의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금 나올 얘기는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급변사태 플랜이라면 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터뜨리면 그 자체가 위력을 상실하게 돼 있다"면서 "자칫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유고를 기다렸다는 듯 우리 정부가 중계방송하듯, 촉새처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미국을 보라.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 '우린 할 말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그런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의 촉새같이 가벼운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북한에 이상사태 발생시 중국이 먼저 북한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관리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걸 구실로 군사적 개입 시작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그축의 북쪽과 남쪽으로 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3대세습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회의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지난 2004년 12월 중국에 갔을 때 북한 정보기관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며 그 말은 북한 고위층에서 흘러나왔다고 설명했다"고 전한 뒤 "북한이 당장 집단지도체제로 가겠지만 권력의 속성상 가 가운데서 김정일 이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능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용진 기자 ▶ 김정일 “내 대(代)에서 권력세습 또 되겠나” ▶ “세습없다.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 넘긴다” 김정일 발언? 다음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전문. -김정일의 현재 건강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김정일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공통으로보도하듯이 통치권력은 확실하게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나?, 10월 정상회담 시기에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하고 보니까 이전에 비해 얼굴색이나 걸음걸이가 좋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서 김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 강도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5대 권력기관이 충성서약하듯이 권력누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북한에 당장 정치적 격변이 오는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선 북한이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보도도?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전망이다 사람의 건강 문제를 갖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심리전을 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 났을때 북한 받게 되는 타격을 북한이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북한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편견을 전제로 너무 심한 상상을 한 것같다“ -그런 근거로 핵 불능화 중단선언하고 난 뒤 여러 가지 닥쳐오는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해 연출한 것 아닌가 보기도 하는데? “불능화 중단문제는 북한이 지금 특별하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그런 일은 없다. 아까 무슨 고도 심리전 분석한 사람은 북한이 뭐든 약속을 안지키다가 국제사회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 사실 북한은 80%이상 불능화했다 거기에 대해 대가고 주게 되어 있는 중유 지원은 지금 43.5% 정도 밖에 안 갔다 .80% 내지는 행동대 행동 원칙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5개국이 불능화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무시 하고 북한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번 열병식때 통상적으로 군부대가 하지 않고 노동적위대가 했다든지 혹은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했다든지 하는 점에서 ? “노동적위대, 붉은 청년 근위대는 비정규군이 이번에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군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각종 첨단 공격성 무기 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노동적위대는 우리 예비군보다는 약간 센 것이고 붉은 청년 근위대는 최전방 전투부대는 아닌데 그런 비군사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퍼레이드를 벌임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순화시키려 한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 시기에 정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밀리터리가 아닌 집단의 열병식을 통해서 좀 평화지향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국제사회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계산이 있지 않았다 생각된다” -핵불능화 선언이 군부가 한 것 같다 ,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진 것과 시점상 군부가 중단선언했고 그래서 북한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는 것 같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왔는데? “ 그렇다면 5개 권력기관이 충성의 서약을 했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김정일 중심으로 체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결의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투쟁은 너무 앞서가는 추측이고 전망이다 .불능화 중단 선언은 권력투쟁과 무관하게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일종의 경고는 내보내야 하는가 하는 주장은 당연히 북한내에서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을 군부가 먼저 제시했는지 외교가 먼저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얘기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북한 내부에 조성되어 있었다. 그런 난데없이 북한 내부 권력투쟁과 연계해 중단선언조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같다 -그러면 정 전 장관은 우연히 8월 중순에 건강이 악화돼서 수술받고 9월 9일까지 거동이 어렵고 해서 참석못한 것으로 보시는지 혹은 그 안에 북한 나름의 의미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는지? “ 오히려 8월 11일이란 날짜에 주목해야 한다 .8월 11일은 원래대로 한다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 나오는 알이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7월 12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 만나 합의한 결과가 언론에 나왔다 .7월 12일엔 검증문제와 관련해 3가지만 합의했다. 세가지가 뭐냐면 6월 26일 신고한 핵시설 방문, 둘째는 신고된 문서 검토하는 것, 셋째 핵관련 기술인력을 인터뷰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었다. 그래놓고 8월 초에 11일 시기 임박해서 미국에 북한에 건내 준 소위 검증 의정서를 보면 이 세가지 7월 12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내놨다. 시료채취 여기저기서 핵물질 관련된 흔적 찾아서 너희 이것 하지 않았냐 하면서 들이대는 식이다 또 하나는 불시사찰 아무 때나 밀고 들어가는것 그리고 미신고 시설도 보자 의심간다 하는 식으로 이게 이라크 방식이다 북한이 반발했는데 이른바 북쪽에 특별사찰을 7월 12일 전후해서 갑자기 요구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7월 12일 6자 수석대표 합의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인데 이것은 약속이 틀린다 . 이것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불능화조치를 중단하고 뭔가 우리 조치를 취할 수 박에 없다는 결정을 내길 수 밖에 없었다.그러니까 이 날짜를 무시하면 마치 김정일 건강 문제와 불능화 선언과 무슨 전략적 계산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있지만 실제로 미북간에 이미 그 이전에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14일쯤에 불능화조치 중단하고 미국에 통보했을것이다 바로 그 시점에 성김 특사가 뉴욕에 가서 북한 대표부 사람을 만났다 그 때 이미 통보했어요 다만 발표를 8월 26일에 했을뿐이다 .왜냐면 올림픽이 결러있으니까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고 올림픽 분위기를 깨지않고 소위 조중관계를 의식해서 날짜를 늦췄을뿐이다 그러니까 김정일 건강 이상과 불능화 조치 중단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전략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의 대북 조치가 오히려 불능화 중단 조치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본다” -9.9절에 못 나온 것은 건강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에 하려다가 취소됐다는 보도를 봐다 그때 상당히 상태가 좋아져서 부축하고라도 할 까 하다가 상태가 빨리 호전되지 않으니까 취소한 것이 아닌가 봐야 한다 그러니까 20일 이상 치료과정에서 상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상희 국방장관의 작계 5029 발전 필요성 발언에 대해 ? “작계 5029가 원내 미국은 처음부터 작전 계획 주장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개념계획으로 만 하자 그것을 작전계획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 노정부에는 계념 계획으로 남아 있었다. 작계 5029의 근본 목적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다시해야한다. 그러니까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군사전략으로 일단 포장은 되어있지만 결국 전시작전권 통제 이양이나 미군의 전략적 기동성 보장과 밀접하게 괸련되어 있는 군사적전계획이다 미국의 한번도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좀 더 확실히게 보장하게 하려는 게획이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성 보장받으려는 노 정부시기에는 그것은 개념 계획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보수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작전계획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째든 이런 시기에 나올 예기가 아니다 그렇다보면 그 대상이 일차적으로 북한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중국을 자극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여러 의도나 숨은 전략적 계산을 우리가 넌지시 짐작하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급변사태 플랜 이다 플랜비다 하는 것은 내밀하게 조직내에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이렇게 터뜨리면 그 자체가 위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면 마치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우리 정부가 중계방송하듯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겠나 또 앞으로 동북아 정치에서 한국의 외교 위상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너무 촉새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것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신중해야 한다.미국이 취했던 태도를 보라 북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때까지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하고 관리하고 있다. 한미동맹강화하려면 그것도 배워야 한다 한미동맹강화가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이 외교문제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쪽으로 앞으로 정부가 자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수정권이 마치 김정일 위원장이 유고를 기다렸다면 ..? 북한에 김정일 위원장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부에 권력투쟁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또 이렇게 되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른바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앞서가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북한에 커다란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나 정치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북한에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질서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선 북한에 그런 문제가생기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고 그래서 자계 5029를 한미간에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중국 맘대로 한딘다 미국의 동북아에서 걸려있는 국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중국 마음대로 안된다 .그러다보면 미중간에 조정과 타협에 의해 상황이 풀려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국제 개입이 빨리 들어오지 따라서 우리 관할권이 자동적으로 북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북한에 격변이 일어났을때 통일이 금방되는 것처럼 국민들도 환상을 가져선 안된다 오히려 이럴수록 북한 주민의 민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 체제의 앞으로의 변화나 남북 통일문제는 북한의 민심이 결정적 변수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장악했다, 또는 미국이 피케이 만들어 북한에 들어가도 결국은 민심이다 북한 민심을 장악하는 쪽이 우월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저는 이런 것 관련해서 정치적 저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들어갔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만큼 이럴 수록 식량지원등을 강화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가 북한 민심을 어떻게 우리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올 가능성은 현실성이 어느 정도로? “중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 개입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6.25 전쟁중에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삼팔선이냐 평원선이나 평양- 원산을 연결하는 그 축의 북쪽과 그 남쪽으로 이렇게 갈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조치들이 언론을 통해 나와 걱정이 된다 -북한에 과도 집단지도 체제가 들어섰을 시 친중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집단 지도체제로 출발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이 과두체 철칙이 있다 반드시 권력을 한쪽으로 몰리게 돼있다 .과두제가 됐던 집단 지도체제가 됐던 그러나 그때 북한 정권이 친중이 될 것이하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이 남한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기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한다 .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를 계속해 나가더라도 이 시기에 우리가 북한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안정적 발전되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북한에 권력에 이상이 생긴다고 가정하더라도 포스트 김정일, 김정일이후 북한 지도부가 남한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것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힘쓸수 없다 친중화될 수있다 친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잇을 것이다 ” -남북 연방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신지? “북한도 60년대 80년대 연방제는 북한 중심으로 통치되는 연방제를 생각했다. 그러나 90년 대 이후에는 느슨한 형태 연방제다 낮은 단계 연방제 하면서 학술적으로 국가 연합 형태로 접근해 왔다 그래서 2000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얘기가 나온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이것이 공산화 통일전략이라고 겁을 먹은 분들이 계신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 연합형태다 남북간에 국가 연합 형태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중국의 개입이나 국제사회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쪼개져 있을때는 서로 적대할 때 우리 주도권이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지만 남북이 상당한 정도로 협력하는 상태로 발전되면 국제 사회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각각의 이익과 민족의 공통이익을 최대화할 수있다. -보수인사들은 작계 5020로 인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나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 북한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북한이 무서워서 작계 5029를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 할 경우 일어날 수있는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문제나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동안은 도강양해하다가 요즘와선 화평굴기라는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작계5029를 를 너무 큰 목소리로 떠들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 북한이 구더기가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가 그런 외부의 개입과 간섭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위치다 . 우리가 어디 남태평양 남북한만 외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 -북한민심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는데 ? “ 북한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정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 매번 고맙다고 안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험한 것과 또 남북대화 협상하면서 저쪽 사람들 태도를 보면 설사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 식량 지원) 대해 비공식적으로 (고맙다고)얘기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 매번 고맙다고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민간차원 정부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면 그들이 우리한테 지원받고 중국에게 고맙다고 하겠나, 러시아를좋다고하겠나 미국을 좋다고 하겠나 ? 결국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이다. 민초들의 민심 변화가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데에도 촉매역할 할 수 있고 그것이 남북 화해협력과 나아가 통일로 나가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 지금 그 일을 시작할 때인데 그러 면에서 새 정부가 지난 6개월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한다 .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좋다 ,정치는 정치고 식량지원은 본격화하겠다고 나가면 북한 민심을 확실하게 남쪽으로 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 후계구도에 대해 어떤 견해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북한이 삼대까지 그런 세습이 가능하겠나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 삼대까지 세습을 할 정도로 김정일 위원장이 판단력이 떨어질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현실적으로 2004년 12월에 제가 중국에 가서 북한 문제 전문 연구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정보기관에 속한 사람들이다 . 그들을 만났을 때 거기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했다 . 김정일 밑에서 여러 사람이 장군님도 후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의)반응이 그게 내대까지되겠나 라고 얘기했다면서 이것은 굉징히 중요한 얘기다 라고 토를 달아서 저에게 얘기했다 . 그는 이 얘기는 북한 고위층에서 흘러나왔다고 저에게 말했다 .지금 상황이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수업을 받던 7,80년대 경제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고 국제상황도 아주 안좋다 동구권이 몰락하고 어디가서 빚도 못 얻어 쓴다. 이것을 20대 30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저는 2004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는 말이 그 사람 본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다면 북한이 차후에 집단지도체제로 가다가 그대로 나두면 거기서 그야말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지도자나 나올 것이고 그리로 권력이 집중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장남이냐 삼남이냐 군부냐 테크노크라트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결국 집단지도체제로 가고 거기서 문제해결 능력, 다시말해 그 시대에 김정일 이후 시기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능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지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중국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 저는 첫째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대단히 정치적 복선이 많이 깔린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하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여러나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깨끗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남한은) 북한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야한다. 미국이 MD를 사라면 MD를사야하고 고성능 무기 만들어 사라면 사야하고 통신장비도 사라면 사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데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이 잘못됐다는 반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해 어느 것이 본심인지 판단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원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데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의 경우는 북한 핵이 자기네에 위협이 안될 정도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으면서 관리가 될 정도의 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북한 핵 무장에 대해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군사강국이 될 수 있다 . 일본의 핵무장과 미국의 동북아 핵우산 제공 및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밖에 없는 자기네(북한의)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국가 이익에 된다고 생각하겠나?,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욕심만 부린다고 보면 잘못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통해 자신들 체제를 인정받고 미국과 수교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리비아 핵 포기 문제다 .제가 알기론 영국이 중재해서 리비아의 카다피의 후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식으로 권력을 넘기는 것에 대해 미국이 양해했기 때문에 카다피가 양보했다는 것이다 . 이것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세습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북한 체제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하고 수교를 통해서 체제 안정해주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국제사회와 경제적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전제로 하면 해결책도 없고 우리의 군사비만 더 지출해야 하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물론 미국사회에도 두 가지가 있다 .북한 핵에 대해 뉴크리어 제로상태를만들자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 주변국 관리에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척하면서 안 되면 핑계를 북한에 대고 놔두고 관리해나가자 즉 디바이드앤 콘트롤 주장하는 측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본심보다 미국의 본심이 더 중요하다. -아까 미국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은? “저는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오바마가 자신이 당선되면 김정일을 만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그것이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그것과 반대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부시가 매캐인 입지를 도와주고 공화당 재집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북핵문제에 유턴을 해서라도 집토끼를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계산 때문에 이런 7월 12일 6자가 합의한 북핵 검증 입장에서 부시 정부가 유턴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차피 부시정부에서 안된다면 매캐인이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와 협의해서 4년 동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부시가 북핵검증에 대해 7월 12일 합의한 수준보다 더 센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새 정부 출범까지 더 기다릴 수 있다 .불과 몇 달 안남았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요약하면 국내정치다” -북한이 2차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해버리고 나면 몸 값은 더 올라간다. 행동대 행동 ,행동대 보상 방식을 적용한다면 2차 핵실험까지 한다면 몸값은 더 올라간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잘 구슬러서 속된 표현이지만 싼값에 (북핵)문제 해결하고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이 부시 업적이 된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 그러다보면(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 결국 다음 정부가 해야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관련국가들도 부담을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