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비정규직 확산 유럽서도 논란

"적정임금·고용안정 보장을" vs "다양한 경력 쌓을 기회"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비정규직 확산 유럽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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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름·파리=이왕구기자 fab4@hk.co.kr  
  런던·베를린=김지은기자 luna@hk.co.kr

입력시간 : 2011.10.12 20:25:29

수정시간 : 2011.10.13 1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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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네 라이네

유럽 각국은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복지혜택에서 차별이 없는데도 논란이 있다.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질 낮은 일자리 확대는 의미가 없다는 노동계 반대가 맞서고 있다.

독일은 2003년 좌파인 슈뢰더 정권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이후 우파정부인 현 메르켈 정권까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1.1% 였던 독일의 파견노동자 비율이 올해 2.7%로 높아졌고, 1999년 7.4%였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비율은 8.9%(2009)까지 치솟았다. 스웨덴도 시간제 고용을 장려한 결과 2009년 비정규직 비율은 15.3%로, 영국(5.7%)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영국의 경제문제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NEF) 화이자 섀힌 연구원은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이들은 비숙련, 저임금 직종에 몰리기 때문에 직종 간 임금 격차는 심해지게 마련"이라며 "결국은 그들의 노후복지나 빈곤해소에 들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문제 활동가인 프랑스의 카로자 지아니씨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주장일 뿐 이 정책의 본질은 자본의 이윤추구"라고 비판했다. 독일의 서비스업노조 경제정책국 자비네 라이네 연구원은 "최고의 복지는 무조건적인 일자리 만들기라는 시각에는 반대한다"며 "적정임금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기간이 보장돼야만 저소득층과 사회불안을 낳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 스톡홀름대 사회연구소 에스킬 봐덴흐웨 교수는 "청년층의 경우 여러 일자리를 옮겨다니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에 거부감이 없다"고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주 15~30시간 무기계약직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이 극심한 우리 환경에서는 더욱 논란이 거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에 별 차이가 없는 유럽과 달리 우리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 늘리기에 앞서 차별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