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부,국제사회에 드리는 제안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드리는 제안

-남과북 국제사회간 체결된 6대 합의문을 실행하라-

 

 

2013년 2월은 남과 북 주변 4강국이 새로운 지도자로 출범하여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로 여성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희망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러나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68년째 분단과 적대적 대결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전쟁 위험마저 고조되는 한반도 현실 때문에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은 2012년 12월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고, 유엔이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북한과 국제사회는 3차 핵실험과 더욱 강력한 제재로 서로를 위협하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는 지난 40년간 1972년 7.4공동성명,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10.04선언 등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정착시킬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남과 북 국제사회가 지난 세월동안 합의해온 6대 합의문으로 돌아가 이를 재천명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19대국회,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안: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동북아의 현재의 대결구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구도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의 경쟁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만들어 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40년간의 역대 정부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분단과 대결의 원점으로 회귀하였던 악순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에 강조해온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동북아에서의 균형외교정책을 필히 실천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남북 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의 6대합의문을 재천명하는 국회지지결의를 추진하시고,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초기에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북핵문제와 인도적 대북문제를 분리해서 북녘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시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3차 핵실험을 고리로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선제적인 평화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19대 국회에 대한 제안:

대한민국은 분단의 고통과 위협 속에서 건국되었지만, 우리의 역대 정부는 평화적으로 분단을 해소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민족국가를 이루어 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그 후 18년간 일관되게 조약을 실천하다가 1989년에 통일국가를 탄생시킨 독일과는 달리 우리민족은 정세의 변동에 따라 합의문을 작성했다가 사실상 폐기처분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역대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북한, 국제사회와 합의해서 만들어 낸 6대 합의문들을 재조명하고, 그 합의문들이 한반도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킬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었음을 재천명해야 할 것입

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19대 국회가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남과 북 국제사회의 6대 합의문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채택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 간의 관계가 제도화를 통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3. 북한당국에 대한 제안:

핵무기와 미사일에 안보운명을 걸고 국제사회와의 출구 없는 대결을 감행하는 북한당국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과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북한당국은 대한민국, 국제사회와 합의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폐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단절하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북한당국은 유엔과 주변국들의 진지한 권고를 수용하여 무모하게 강행하려는 3차 핵실험을 중단하고 지난 40년간 남북 당국 국제사회 간 합의한 6대 합의문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한반도 동북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합의한 6대 합의문을 재천명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상응하여 주변 4국과 대한민국의 새 지도부와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당국은 국제 사회와 대결이 아닌 협력을 추구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4.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제안:

우리민족은 2차 대전 전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정세의 여파로 분단되어 5천년 민족역사상 전례가 없는 극렬한 동족 전쟁 치렀고 대결적인 분단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한반도가 분단 된지 68년이 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유엔과 국제 사회가 한반도의 남과 북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들어서도록 지난 세월동안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6대 합의문을 존중해 줄 것과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데 협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요청합니다.

 

 

2013.2.13.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경원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상임고문 김명혁 이만열 이승만 고문 강신석 곽선희 금영균 김상복 김장환 김재열 김형태 박경조 박준서 박형규 방지일 서광선 손봉호 신경하 이종복 오대원 오재식 유경재 이광선 임동원 전광표 조화순 한명수 홍성현 공동대표 고광옥 고명진 고용수 김근상 김동호 김용우 김원배 김인중 김정서 김태범 김태현 박범룡 박은조 백남운 서재일 손달익 송태근 유원규 음동성 이승영 이양호 이정익 이중삼 임헌택 전용호 정근두 정주채 조경열 최홍준 지도위원 강대인 권오성 김고광 김영태 김운태 나겸일 노영우 류두현 박광선 박덕신 박민희 박창빈 서일웅 신화석 안재웅 유관지 유만석 윤종모 윤희구 이명남 이삼열 이승남 이해학 인명진 임승안 전병금 전병호 정필도 조성기 최성규 최이우 최희범 추연호 현해춘 공동운영위원장 강경민 이근복 정종훈 운영위원 목회자 강신국 강용구 고수철 고현영 곽충환 권영종 김강식 김경호 김광준 김기석 김남선 김동문 김등모 김명현 김봉태 김성률 김성복 김성일 김영봉 김영주 김오성 김운성 김원영 김일재 김종맨 김형국 김형준 김흥규 나핵집 남형근 노일경 노치준 노희석 단필호 류정긴 류태선 민종기 박기철 발병욱 박성민 박용권 박원호 박창재 박철 방영식 방원철 방인성 배국순 배태덕 서경기 서성환 서철 서호석 손신철 손재영 송규의 송병구 송영섭 송재식 안하원 양인선 오정호 오해현 우남식 원종휘 원진희 유관재 육순종 윤정현 윤창현 이경문 이경호 이광열 이광우 이근수 이단주 이동준 이만규 이문식 이병철 이상진 이상천 이상화 이성구 이승열 이영식 이원재 이은태 이재습 이정훈 이종윤 이종철 이진 이춘수 이현우 임광빈 임규일 임대식 임영식 임용덕 장경덕 장빈 전삼광 전재식 정금호 정명철 정성진 정용섭 정재호 정종희 정지강 정진우 조봉희 조주희 주현신 지관해 지형은 진희근 채혜원 최부옥 최원탁 최일도 최준수 최태순 최현성 한안섭 한일웅 한재엽 허성호 허원구 허원배 허종현 허태성 현순호 홍성욱 홍영기 홍인식 황건원 황성은 황세형 황영익 황필규 운영위원 학계교수 강성열 강성영 권성아 권진관 김근식 김동건 기병로 김유준 김은규 김회권 노영상 박경미 박명규 박명림 박상은 박성룡 박성원 박영환 박용구 박종수 배기찬 배현주 백종국 서보혁 안인섭 양권석 양낙홍 오준근 오일환 이범성 이장형 이정배 이해완 이후천 이흥룡 인요한 임상필 임성빈 임희국 임희모 임희숙 장윤재 전우택 정병준 정종훈 정지웅 정현수 정홍렬 조석민 조용훈 조은식 주도홍 채수일 천사무엘 한국일 허도화 허문영 허호익 황홍렬 운영위원 기독운동가 강룡 고형원 구교형 구윤회 김동석 김상기 김승무 김영희 김홍섭 김희석 나신하 남기업 박종운 박찬훈 배경임 송인호 신현기 안부섭 오성훈 오테레사 유대열 유명종 윤은주 윤환철 이관우 이선애 임용석 정대진 조양근 최욱준 최은상 청년위원 김은수 김철우 김한나 이지영 이지원 사무국 최은상 배기찬 구교형 윤환철 배경임 윤은주 조연호 최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