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양영토분쟁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해양영토분쟁이 심상치 않다!
 
독도를 문제화 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참여
 
한국해양대학교 김성국 박사, mackim72@nate.com     
  
일본정부, 독도 문제화에 노골적 개입 시작

2013년 2월 16일자 일본 신문들은 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에 정부 당국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서 참여가 없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여당 국회의원 등 13명이 참석하여 정부단위의 행사로 개입시키더니 올해에는 정부의 차관급을 파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해양영토문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바로 직전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의 사태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일본 아베 정권의 영토문제 집착증

일본의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내각중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선출된 아베신조 총리가 95대로써 거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아베신조 정부는 과거 역대 총리와 다르게 지지도가 71%가 되는 등 막강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아베 내각의 공격적 경기부양정책이 주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권시에 제시하였던 군대보유 헌법 개정 등 보수 우경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연말부터 또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명 댜오위타이)에서 사상유래 없이 중국 및 대만과 몇 개월째 대치중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일본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치밀한데, 1월 5일에는 독도와 센카쿠,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의 일본 정부가 설치했던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의 연장선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설치된 조직은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핵심기구인 내각관방에 설치되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굳어진 평화선에 악감정을 가진 일본

일본 정부의 경우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주요한 핑계꺼리는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에 관한 것이다. 이승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설정한 평화선에 의해 독도가 한국으로 편입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선포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당시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중이었으며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가난한 국가였다.

또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서 UN연합군이 참전하였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한때 미국과 함께 태평양에서 격돌한 세계열강의 경험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당시 일본은 미국의 도움아래 성장하고 있었으며, 태평양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국가였다.

이런 당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대국 일본을 상대로 독도를 강제로 무단 점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애시당초 일본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화된 어구, 그물 등으로 무장한 일본 어선들이 대한민국 영해까지 들어와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면서 동해와 남해를 마구 넘나들었다. 일본이 이렇게 해양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가볍게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업의 특성상 물고기를 따라 다니며 성능 좋은 선박이 더 많이 채취해가는 약탈적 어업의 발전에 기인한다.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수호는 일본어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시마네현을 비롯한 일본서안의 어민들이 내집 드나들 듯이 불법조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의 최강의 해양세력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인 대한민국으로부터 평화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단단히 마음먹어야

일본의 경우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명 댜오위타이)의 분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대만과의 분쟁으로 시작되는가 싶더니 지금은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첨예한 상태로 있다.

2012년 연말에 시작한 해상보안청(Coast Guard) 선박과 중국 해양조사선의 충돌을 넘어서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자존심을 건 해군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해양력 승부는 결국 아시아 패권으로 귀결된다. 일본이 근대화하기 전에는 청나라는 세계적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나라의 4개 해군함대 중에서 북양함대는 당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함대로써 중국의 자부심이 대단했다.

하지만 1984년 발발한 청일전쟁 때 당시 아시아 최강이라고 했던 청나라의 북양함대를 개전초기에 일본 해군이 괴멸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최고 함대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1905년에는 일본을 공략하러 온 세계 최강 수준의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대한해협에서 격멸시킴으로써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로 등극한다.

이후 태평양 전쟁을 통해 미국과 대치하는 등 일본은 나름대로 태평양을 분할했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패전이후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는 헌법 속에서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을 운영하면서 아시아 최강 해양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카쿠열도 충돌은 중국의 해양력 급성장과 일본의 자존심 대결

한편 청일전쟁이후 일본에게 아시아의 제해권을 넘겨준 중국은 은둔하고 있다가 최근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북양함대의 전통을 계승하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해군의 종합 작전 능력 수준을 높여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호할 수 있게 한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의 취역이다. 2012년 9월 25일 취역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궈보슝(郭伯雄)·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중국 당·정·군 주요 인사들이 대거 랴오닝성 댜롄(大連)조선소에 집결하여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취역시켰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해군 전력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일반적인 관측보다 훨씬 빠르게 실전 배치한 것은 일본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독도 등 해양영토분쟁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한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써 균형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균형자라는 것은 힘의 우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 구한말 대한제국이 중립국으로 선포하였지만 힘없는 국가의 중립은 공허한 목소리 일뿐이다.

국제관계의 용어인 균형자(balance of power)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이 해당되었던 것이지, 힘없이 나약한 국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도 조선의 보존을 위해 중립국이 되기 위한 근거로 박사학위를 준비하였으나, 힘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따라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현재 세계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분쟁을 보면서 장차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분쟁에서 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든다.

청일전쟁이후 1세기 만에 해양패권을 찾으려는 중국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본에 대한 대처가 새정부의 해양수산부가 풀어내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는 과거 힘이 없어 식민지가 된 경험이 있다. 공허한 목소리보다 힘의 균형 확보에 주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