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공개…정부 "한미 FTA 수준과 유사…참여 여부 검토"

TPP 협정문 공개…정부 "한미 FTA 수준과 유사…참여 여부 검토"

세종=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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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05 18:37

정부 “시장개방 수준, TPP와 한·미 FTA 유사하다”
한·미 FTA에 없는 ‘국영기업·중소기업 등’ 내용 추가

5일 오후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며 향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잠정 타결된 TPP의 협정문이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뉴질랜드 등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다만 정식 서명 시점까지는 협정문 일부가 수정될 수 있다.

산업부는 "TPP 협정문은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으며 전반적인 내용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TPP 참여국의 시장개방 수준이 품목 수 기준으로 95~100%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인 98~100%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산품의 경우 TPP 체결국 간 관세 철폐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를 당분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TPP 협정문에는 한·미 FTA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영기업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중소기업 등 신규 챕터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되면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통일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오는 6일 오후에 개최되는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분야 양허 결과 ▲우리나라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되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TPP 회원국으로 출발했다면 국내 기업들이나 농민들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입이 너무 늦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면서 "TPP 체결이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