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20

[기고] G20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역할
기사입력 2015.11.16 17:13:33 | 최종수정 2015.11.16 19:37:1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자 정상외교가 한창이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이틀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그 직전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사건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는 당초 터키가 의장국 자격으로 의제에 포함시킨 것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테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른 주요 국제경제 문제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결과 G20 정상회의 사상 최초로 별도의 대테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경제 세션들을 주재하면서 빠짐없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테러 등 정치안보적 위험요소들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초 필자가 참석한 다보스포럼에서도 포럼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단일 주제로 다루어졌고, 국제교역과 투자활동에 있어 지정학적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중국 및 신흥국가들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유로존의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G20 정상들은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세계 경제의 90%, 무역의 80%,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갖는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노력이 성장전략 이행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들어 중동과 남미 국가들이 우리의 창조경제 모델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달 열린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창조경제를 성공적 혁신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해 G20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럽과 아시아 간 물류, 사이버, 에너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G20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비전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의 성공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이 아닌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 지원과 함께 기술 이전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新)기후체제에서 기후 재원 마련과 저탄소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을 맡아 우리 주도로 개발 문제를 G20의 핵심 의제로 만들었고 지금도 개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에게 G20 회원국은 물론 G20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개도국도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개혁을 통해 G20에서 계속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견국 외교의 요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고] G20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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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자 정상외교가 한창이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이틀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그 직전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사건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는 당초 터키가 의장국 자격으로 의제에 포함시킨 것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테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른 주요 국제경제 문제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결과 G20 정상회의 사상 최초로 별도의 대테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경제 세션들을 주재하면서 빠짐없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테러 등 정치안보적 위험요소들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초 필자가 참석한 다보스포럼에서도 포럼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단일 주제로 다루어졌고, 국제교역과 투자활동에 있어 지정학적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중국 및 신흥국가들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유로존의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G20 정상들은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세계 경제의 90%, 무역의 80%,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갖는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노력이 성장전략 이행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들어 중동과 남미 국가들이 우리의 창조경제 모델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달 열린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창조경제를 성공적 혁신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해 G20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럽과 아시아 간 물류, 사이버, 에너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G20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비전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의 성공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이 아닌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 지원과 함께 기술 이전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新)기후체제에서 기후 재원 마련과 저탄소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을 맡아 우리 주도로 개발 문제를 G20의 핵심 의제로 만들었고 지금도 개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에게 G20 회원국은 물론 G20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개도국도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개혁을 통해 G20에서 계속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견국 외교의 요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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