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0.2%로 4년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노조 가입률은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가입률이 10.2%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수노조 제도가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2011년 10.1%였던 노조 가입률은 2012년 10.3%로 소폭 증가해 2014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하락한 것이다. 조합원 숫자는 193만8천여명으로 2014년 대비 3만3천여명(1.7%p) 늘었으나 조직 대상 노동자 숫자(1902만명)가 늘어나 노조 가입률은 감소했다. 복수노조 시행 영향으로 노조의 숫자도 2014년에 비해 349곳(6.4%p) 늘었으나, 조합원 숫자는 1.7%p 느는 데 그쳤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9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다. 60%를 넘기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이 84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43.5%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은 63만6천여명(32.8%)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미가맹 노조는 44만5천여명(23.0%)으로 3년째 지속 증가해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역시 복수노조 시행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 가입률은 9.1%로 2014년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문은 66.3%, 교원 부문 14.6%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포함된 수치인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법원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자격을 잃을 경우 노조 가입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3.9%지만, 100~299인은 12.3%, 30~99%는 2.7%로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률이 크게 낮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복수노조 제도가 새로운 노조 설립이나 가입이 아닌 기존 노조를 분할해 제2, 제3 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나, 노조 수는 증가시켰지만 가입률을 높이진 못했다”며 “가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 악법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별노조 체제 구축”이라며 “산별노조의 산업별 교섭에 사용자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노동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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