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의 주최로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 세미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도입된 지 1년을 맞이했다. 가구별 소득분배 악화와 취업자 증가 폭 하락 등의 부정적인 경제 지표로 소득주도성장론이 많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이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동안 성장과 낙수효과를 중시해온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전략인 만큼, 시행 1년 만에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년을 ‘소득주도성장 1.0’으로 규정하며 “부의 편중과 남용을 막아 시장경제의 공정한 기본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해야 할 ‘소득주도성장 2.0’은 분배의 개선과 함께 구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교수는 총수요 확대 정책 가운데 하나이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온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겪은 진통은 “관련 당사자, 시장과 합의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최저임금 인상의 성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실업보험 확대, 근로장려세제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더해 낙수효과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교수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자 및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오도록 “자사주 매입을 억제하고 투자나 배당지급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감소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수요 부족이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세를 통한 공공투자와 정부 소비로 사회 전체의 지출 성향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한 수요 증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태 엘지(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내수를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소득의 증가가 내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가나 문화 등의 관련 산업을 키워 물가 상승이나 해외 소비 증가 등의 역효과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은 자본주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경기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뿐만 아니라 독일처럼 일자리 나누기나 노동시간 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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