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이란 두 마리 토끼

요즘 우리는 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보고 있어 노인들의 상대적 조기 은퇴로 양질의 경험과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에 더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 경제 불황의 구조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교역환경의 변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신규고용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은 고용 없는 성장을 확산시키고 있어 젊은이들의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나라마다 약간의 사정은 다르나 청년실업은 세계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큰 사회. 경제적 문제로 등장해 온지 오래다.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 또는 34세 사이 청년세대의 실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청년실업’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2003년 대졸구직자는 약 68만 명 정도였지만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2만 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가 청년층이었고, 2006년 청년실업률은 8%를 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2년 추정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였고, 매년 증가되어 2014년에는 10%에 달했다. 실질 실업률은 더욱 심각했다.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은 27.4%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30.9%까지 치솟았다. 2015년에는 대졸 실업자만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세대의 실업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청년실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OECD 가맹국 대부분이 겪고 있으며, 국제적, 국내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은 기술개발과 자동화를 통해 신규 고용을 최소화하고 외주 용역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직접 고용을 줄여나가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각종 복리후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적인 일자리로 변화되어 새로 진입하게 되는 청년세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청년실업이 확산되게 되었다.

동시에 기업들은 새로운 교육비용이 드는 신입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되고, 청년층은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어 취업과 고용의 불합치(mis match)도 청년실업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좌절감을 심어주어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사회, 경제적 재생산의 큰 장애가 된다.

이런 청년실업과 동시에 우리 국민경제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도 중요한 관심사다.

근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만명,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는 연간 40만 명임을 고려하면 청년실업 악화 우려는 완화될 것이며,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각종 연금 등 재정위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의 필요성도 중요한 사안이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근래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올해 5만5000명(전년 대비)이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감소폭이 23만2000명으로 확대되고, 2024년에는 –33만8000명, 2025년에는 –42만9000명으로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30년대 초반까지 매년 30만~40만 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통계청이 정년 5세(60세->65세)를 가상으로 연장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현행(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집계되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통계청의 장래 추계로는 2067년에는 부양비가 102.4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 등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강조하며,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더 큰 논란을 빚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근로자 정년 연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우리의 노동과 경제여건을 고려한 지혜가 요청된다. 동시에 사회, 경제적 이해와 기업, 언론, 노동조합 등 관련 조직들의 대승적 조정과 협력이 요청된다. 먼저 향후 생산인구와 취업연령대 청년인구 변화, 임금구조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과 동시에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해 기업들의 부담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