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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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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0 14:00:00 수정 : 2021-05-20 0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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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뉴스1

양경숙, 설훈, 김영호, 이용선, 배진교 국회의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희망래일, 휴전선넘자시민행동(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등 15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에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7·4공동성명부터 9·19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양경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과 합의가 회담 이후 이행력을 갖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을 보아왔으며 그래서 작년 9월에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토론회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시민여론을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다져 국회 비준 동의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화협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합의의 효력이 정권 변화와 외적인 영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적 완결성을 갖고, 합의를 실천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하여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 간 맺어온 유의미한 공동성명 모두를 국회 비준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자인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성공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운전의 방향과 목표’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그 이행합의서를 일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랬다면 남북관계는 두터운 평화를 향한 중요한 문턱을 넘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관계 교착상태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 행보를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살아 있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동북아 생명공동체 관점에서 남북 백신협력,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측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차기 정부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서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에 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서왔고 이를 견제했어야 할 민주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국방비 절감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자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며 목적인 실질적·구체적 평화를 위해선 평화의 실천이 중요하므로 ‘선 비핵화, 후 평화’라는 비핵화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전쟁 극복을 위한 ‘평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