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원조는 박정희

자주국방의 원조는 박정희…조선-동아는 찬양했었다 보수언론 지지속에 68년부터 “우리 힘으로 나라 지켜야” 주장 입력 :2006-08-24 11:15:00   이응탁 (et-lee@dailyseop.com)기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자주국방’이 30여년이 지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다시 공론화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란 말로 작통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보수신문은 “‘자주’의 미명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미몽(迷夢)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보수신문들도 ‘과연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며 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져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1977년 3월 15일‘주한미지상군 철수 및 국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할 때 보인 반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긴 안목으로 자주국방태세 마련에 노력하자”고 밝혔고, <조선일보>도 “자주국방이 그 경위야 어떻든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적 과제로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핵무기 개발을 포함해 미국과의 끊임없는 긴장·갈등 관계를 유발했다. 이에 비해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작통권 환수·전력 증강사업)은 미국의 지역안보 전략과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에 의해 공격받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자주국방’은 여전히 그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정희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않겠다” <동아> “자주국방은 분단된 동족끼리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한 개념” “북한이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에 동의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식량 원조를 할 용의도 있다.”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을 종합평가해 지금 우리와 북한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수준에 있다고 본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들이 우세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뒤지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질러 나가는 단계에 왔다.”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노 대통령의 발언일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1977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과 1977년 1월 28일 국방부순시에서 한 말들이다. ▲ 1977년 1월 13일, 29일 조선일보 1면   당시 <조선>과 <동아>는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새 조건 제시는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를 열망하는 남북 동포들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요, 불가침협정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제까지 주한미군철수는 꼭 반대해야 하는 것으로 돼왔는데 조건여하에 따라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정리하는데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77년 1월 13일 <동아>사설 “이 일련의 새로운 제의에 대한 외신의 즉각적인 큰 반향이 말해주듯이 이는 70년이후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온 박 대통령의 진일보한 또 하나의 대담한 포석이 되며, 종래의 전략을 고수하는 한 북한집단은 대내외적으로 더욱 궁지에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해서 마땅한 단안으로 간직돼야 할 것 같다.” -1977년 1월 13일 <조선>사설 당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창한 카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시기였다. 카터는 1975년 대통령 후보였을 때 한국에서의 지상군 전면 철수 계획을 처음 꺼냈는데, 197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같은 해 3월 15일 박 대통령은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국군 전력증강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주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지난 1969년 당시의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발표 이래 미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였다”며 “우리는 이러한 사태발전 대비해서 그동안 국방전력증강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1977년 3월 15일 정부여당연석회의, 1977년 3월 16일 <동아> 참조)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모두가 새로운 결의와 단결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는 결의와 자신을 갖는 것”이라며 자주국방을 특히 강조했다. 또 자주국방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1대1로 대전하게 되는 경우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교롭게도 국군증강 5개년 계획은 미국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 방침과 맞아떨어지게 되어 우리는 이를 국방에 있어서 자립을 실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977년 3월 16일 동아일보  한편 <동아>, <조선>은 박 대통령이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밝힌 자주국방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우리의 자주국방이란 북한과의 단독대결에서 힘의 균형 또는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다른 나라처럼 외국에 대한 방위개념이 아니라 분단된 동족끼리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한 개념이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 개념이다. ...따라서 한미안보체제의 유지는 현 여건 아래서는 자주국방과 함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필수적인 것이다...평화정착이 철군에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우리 정부는 관철해야 할 것이다.” -1977년 3월 16일 <동아>사설 “박 대통령의 견해에서 우리는 현 사태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태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미지상군의 철수에는 한국이 처한 지정적(地政的) 조건과 현 휴전체제, 그리고 한국군의 지휘권 등을 고려할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구체적 계획은 그만큼 치밀해야하며, 그것을 완성하는데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국방이 그 경위야 어떻든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적 과제로서 새로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주한미지상군을 철수시킨다고 해서 미국정부가 대한방위조약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함은 카터 대통령의 누차의 발언에 의해 널리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해서 한국 안전보장이 완벽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고 안도할 수는 없다.” -1977년 3월 17일 <조선>사설 박정희의 자주국방 시작 … 미국의 한반도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 상실과 미군 감축 박 대통령이 77년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국군증강 계획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철수 방침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지만 자주국방은 1968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저지른 세 차례의 도발(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해 미국이 애매하게 대응하자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이후 즉각 보복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했다. 주한 미 대사 윌리엄 포터는 미국이 북한에 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어떠한 보복조치도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68년 2월 밴스(미 국무장관) 사절단이 방한했을 때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일차적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관리들은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이후 ‘즉각적인 보복’을 요청하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적 협의’만을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보기에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무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는 명백했다. “세계 최강의 국가가 자국 선박과 병력을 위해서도 보복하지 않는데,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 한국관리들과의 인터뷰, Jean Egan, “wider thoughts of Park Chung-hee,” FEER, 1972.1.8 / 빅터 D.차, ‘적대적 제휴’, p.113 이와 함께 국민들도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을 한국의 안보와 분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향후 분쟁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빅터 D.차, ‘적대적 제휴’, p.111, 113 / 한국일보 1969.4.20 기사 참조)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바로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 변화도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주창하게 되는데 주된 이유가 됐다. 1969년 7월 미국 대통령 닉슨은 괌에서 향후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 세 가지 지침(닉슨독트란·Nixon Doctrine 또는 괌독트린·Guam Doctrine)을 밝혔다. 그 내용은 △향후 미국은 기존의 공약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모든 동맹국들은 계속 보호할 것 △그러나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갈등의 경우(핵 위협 제외) 미국은 조약에 따라 동맹국에 안보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지만 동맹국 방위의 ‘일차적’책임은 동맹국 스스로가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1970년 3월, 닉슨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건의를 받고 포터 주한 미 대사와 상담한 이후 한국으로 부터 1개 보병사단의 철수를 요청하는 국가안보결의각서 48호를 발표했고 이 결의를 7월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빅터 D.차, ‘적대적 제휴’, p.115 / 한국일보 1970.7.9 참조)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군 파견 공약으로 한국이 닉슨독트린의 적용대상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현실화된 미군 감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실망감은 당시 상황을 보도한 신문지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 “무너진 ‘닉슨독트린 예외’ / 한미외교에 새 불씨…캄 파병 압력설도 / 머잖아 실천에 옮겨질듯” (한국일보 1970. 7. 9) ▲ 1970년 7월 9일 한국일보  한국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지탱해왔던 ‘자동개입’ 개념을 더 이상 당연시 할 수 없었다. 미군 감축 발표 직후 한국 정부가 미래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받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형의 안보조약으로 수정하자고 요구했던 사실은 이러한 불안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미군 감축 발표 무렵,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능력 보유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조치도 역시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국 대사관의 한 관리는 당시 한국인들의 일반적 심경을 잘 요약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잔류할 것이라는 미국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감은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에 대한 발표가 전면적인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그동안 한국인들은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의 토대 위에서 거의 모든 것을 구축했는데, 주한미군 감축이 혹시 그들의 이러한 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궁극적 희망을 감추고 있는 초기 움직임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했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한국측에서 나타났다. 박정희의 한 측근에 따르면, 미국의 숨겨진 의도는 자명했다.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북한이 다시 침략한다면 우리를 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 돈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Two Korea 참조 / 빅터 D.차, ‘적대적 제휴’, p.117 1971년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 2개 사단 가운데 제7보병사단을 철수시켰다. 미군 감축으로 미 2사단이 방위해오던 서부전선 18마일의 방위 책임이 한국군에 넘어오던 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휴전선 방위 전담 후의 우리 국방문제 /...국민들은 국방력의 유지를 위하여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지 모른다. 대중생활의 안정 없이는 건전한 국방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도시집중의 경제건설구조를 뜯어고치고, 사치 낭비 방탕 부패 부정 등을 추방함으로써 국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 일은 국방적 견지에서 제기되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71년 3월 14일 <조선>사설 박정희 “우리 대신에 남이 우리를 대신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70년대 초반 닉슨독트린에 의거한 미군 감축이나 70년대 중후반 카터의 철군 주장 속에서 가장 큰 대북억지전력이었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다. 특히 카터의 출군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신임 미국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적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의 안녕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력증강 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1975~76년 사이에 방위예산을 두 배로 늘렸고, 1979년에는 더욱 증가시켜 75년 방위예산의 4배까지 증대시켰다.(빅터 D.차, ‘적대적 제휴’, p.234) 카터의 태도에 대한 박정희의 불만은 1979년 6월에 개최된 정상회담 만찬 축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본인은 또한 카터 대통령이 오늘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갈등 지역의 하나인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이 지역의 갈등의 핵심에 대한 그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이 정상회담에서 박정희는 미국 측에 사전 언질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카터가 한국에서의 철군계획에 대해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면서 45분간 발언을 독점해 맹비난했다. 당시 카터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의 재평가를 접하고는 철군계획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전에 그의 보좌관들을 통해 박정희와의 정상회담에 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포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제 카터는 박정희의 행동에 대해 점차 분노하게 되었다. 그는 밴스 국무장관과 브라운 국방장관에게 “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한국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적힌 메모를 전달했다. 그리고 카터는 답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인권침해를 비난했다. -돈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Two Korea, p.170 / 빅터 D.차, ‘적대적 제휴’, p.236 당초 카터 미 대통령의 계획은 1978년까지 제2보병사단의 1개 전토여단(6000명)을 즉각 철수하고, 이어서 1980년 6월까지 두 번째 여단과 모든 비전투병력(9000명)을 철수하며 잔여 병력과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핵무기의 완전한 철수는 1982년까지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의회의 압력과 북한에 대한 수정된 정보평가,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의 비난이 겹치자 카터 대통령은 1979년 철군계획을 연기했다.(빅터 D.차, ‘적대적 제휴’, p.227, 229) “미 2사단 계속 주둔 / 81년말까지 현수준에서 동결 / 그후엔 정세평가에 따라 결정 / 카터, 오늘 자정 발표. 호크미사일 1개 대대 이양” -1979년 7월 21일 <조선> ▲ 1979년 7월 21일 조선일보  “미 주한지상군 철수 중지 / 카터 공식 발표, 81년까지 현 수준 유지 / 80년까지 소규모 지원부대철수는 계속 / 한미연합사 조직·기능 존속” -1979년 7월 21일 <동아> ▲ 1979년 7월 21일 동아일보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수시로 변하는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따라 한국 안보 및 국방정책이 좌우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음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대신에 남이 우리를 대신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한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1968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 “자주국방이란 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가령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우선 그 집 식구들이 일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 주고, 소방대도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은 끌 생각은 안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1972년 1월 1일 기자회견 / 출처 : 조갑제닷컴 ⓒ 데일리서프라이즈

이응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16)건 비회원의견(0)건 진짜대학생( 210.95.196.*) 2006-08-24 오후 6:40:00 요즘 대학생은 사회가 저발전 상태에 있을 때의 대학생과는 다르다. 지식정보의 고도 사회에서는 대학생은 과거의 중고생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 그네들의 성향대한 정보는 과거처럼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지난 대선의 선택과 현 정권의 실패가 입증하고 있다. ddd( 61.85.75.*) 2006-08-24 오후 5:50:00 간단하다. 박통이 말하면 되도 노통이 자주를 말하면 안된다. 자기들이 해야 한다. 그러니 딴나라 사람들 아닌가 ㄲㄲ( 125.131.8.*) 2006-08-24 오후 5:33:00 칼자루도 제대로된 놈이 쥐어야지 강도같은 놈들이 쥐면 살인무기여 놈현은 능력이 없당께로 박정희가 하던거면...( 61.76.20.*) 2006-08-24 오후 3:41:00 누가 뭐래도 안 해야 맞지 않나... 이 건에 대해서는 박정희 용서하기로 한거야... 그렁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