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 구속했다고? [기고]언제 구속기준이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법원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외환 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들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신 구속의 기준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다. 인신의 자유라는 인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