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이 2004년 12월에 낸 논평 전문

전여옥 의원이 2004년 12월에 낸 논평 전문.

[논평]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다수당은 의회주의의 수치이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이라면 ‘책임다수당’의 자격이 없다. 의석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야말로 의회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다.

다수당의 강경파는 의장 불신임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뿐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장에 대한 공적권위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막말로 가득 찬 인신공격까지도 일삼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스스로 만든 훈장을 과시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반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가장 권위주의적으로 가장 반민주적인 언행을 그들만의 것, 그들만의 일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친 개혁은 가짜로 드러났다. 진보라고 표방하나 수구 그 자체였다.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가장 끔찍한 반민주 집단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의회주의를 불치의 병에 빠뜨리기 위해 악성바이러스를 맹렬한 기세로 퍼뜨리고 있다.

정치란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이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몰상식한 행동과 비합리적 구호를 외친다면 한국의 의회주의는 붕괴된다. 김원기 의장은 이미 떠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과 요구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원칙대로, 상식대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수와 힘만으로 밀어붙이라고 협박하는 일은 조직폭력배의 사회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다.

2004. 12. 29.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