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는 늘렸다

 

주5일제,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는 늘렸다

한겨레|입력2012.08.28 19:

[한겨레]취업자 10년새 2424만명 12% 늘고
주당 근로 50.4→43.9시간 줄어
"노동시간 10% 줄이면 취업자 9.7%↑"
시간제 증가는 근로단축의 '그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년간 근로변화 분석
'주 5일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체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은 소폭 줄었지만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실례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157만명에서 2424만명으로 12.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10억8722만 시간에서 10억6431만 시간으로 되레 줄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전체 취업자의 총 근로시간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그 사이 취업자 한 사람당 주당 근로시간이 50.4 시간에서 43.9 시간으로 12.8%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수경 연구위원의 견해도 비슷하다. 그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에서 총수요(취업자 수×1인당 취업 시간)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효과에 의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그로 인한 고용 증가는 주 5일제(주당 40시간)의 확대 시행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 5일제는 지난해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주 5일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노동시간을 10% 단축하면 취업자 수가 9.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유선 소장은 "이젠 주 5일제 효과가 거의 소진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 5일제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법률상 주당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5일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3.5%(지난해 8월 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법에 어긋나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21.8%(380만명)에 이른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따른 '그늘'도 없진 않다. 대표적인 게 시간제(단시간) 근로의 증가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도,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1만명(임금 노동자의 6.6%)에서 지난 3월 170만명(9.7%)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주 5일제로 줄어든 근로시간의 적지 않은 부분을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시간제 형태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주 5일제로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지만,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쪽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공급적 측면의 변화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도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으로 50대 이상과 여성이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