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외경제정책연 세미나
ㆍ추진 여건은 여의찮아
‘한반도 신경제구상’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국내에 연간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최대 4%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의 기대 효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조 부소장은 프로젝트에 따라 매년 13조원가량의 자본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5년간 연평균 14만4897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프로젝트 초반인 1년차에만 13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5년간의 기간을 상정해보면 창출될 수 있는 총 일자리 규모는 72만4485개에 달한다.
조 부소장은 매년 13조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제성장률도 1.03%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성장률 3%가 향후에도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4.03%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GDP)의 경우 2024년 4만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계산대로라면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5만달러까지, 2040년에는 7만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소장은 다만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 여건은 대북 제재와 무너진 남북 신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이나 철도 복원, 신경제구상 사업의 사전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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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북경협의 장기적 지속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논의하는 ‘한반도 신경제클럽’(가칭)을 구성하고, 매년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미나에선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남북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열렸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연철 통일연구원장과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소장,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 주는 이익이 막대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대규모 뉴딜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 미국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목표가 같을 뿐 아니라, 압축적인 방법을 통한 비핵화에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단기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