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9. 10:43ㆍ정치와 사회
65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란
우보임인규 ・ 2019. 2. 3. 9:55
65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란
우보 임 인 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40년 가까이 '65세'로 고정돼 있던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인 연령 조정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같은 경로 우대 혜택부터 기초연금 같은 노인 복지 제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 제도의 연령 기준은 개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령 시기 등 복지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달부터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조선일보 뉴스 발췌)
복지부는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만들 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4%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가 됐고, 2060년엔 41%로 '40% 선'까지 넘어서게 된다. 이런 현상은 '노인 복지 비용 폭등'으로 직결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요금 감면액이 2020년 6694억 원에서 2021년 7390억 원, 2022년 8159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수백억~수천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뉴스 발췌)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 중 4분의 1이 65~69세 노인에게 돌아갔는데, 이 비용도 줄어든다. 2060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18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대략 40조~50조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지금도 어렵게 사는 노인이 많은데, 노인 연령까지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이 복지 혜택받는 나이를 뒤로 미루려면 일할 수 있는 나이(정년)도 따라서 늘려줘야 하는데, 자칫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조선일보 뉴스 발췌)
얼마 전 TV에서 학계의 철학자로 유명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노익장은 놀라울 정도를 보였다. 올해 100세인 김 교수는 지금도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방영됐다. 물론 보청기 사용도 하지 않고 1시간 정도의 강의는 서서 진행했다. 또 30년 넘게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 MC 송해 씨(93)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종로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며칠씩 걸리는 지방 촬영 일정도 거뜬히 소화한다. 기억력도 여전히 양호하다.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미국 미네소타 의학협회는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의 조정은 민감한 문제다. 노인 기준 연령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충남일보 뉴스 발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연령, 정년 연장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가파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난제라고 뒤로 미룰 것도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도 노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박 장관의 발언은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6년 뒤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공론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던 1981년 당시의 평균 수명은 66세에 불과했다.(충남일보 뉴스 발췌)
지금은 60대가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스스로도 노인이라 여기지 않는 기준이 됐다. 심지어 경로당에서는 70대 아래는 심부름만 시킨다고 아예 입회하려는 노인이 없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료 이용을 비롯한 갖가지 복지 혜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4%인 726만 명이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고 있어 초고령사회 때 대책을 만들려면 때는 늦다.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로 바꾸게 되면 노인 부양비가 떨어진다. 그대로 놔두면 세금에서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노인 나이 기준을 높이면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은 따르기 마련이다. 대신 건강한 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터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충남일보 뉴스 발췌)
정부의 노인 연령 상향(만 65세→만 70세) 제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55.9%(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반대는 41%(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 '모름·무응답'은 3.1%다. 리얼미터는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무등일보 뉴시스 발췌)
아울러 "반대 여론 역시 40%를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경우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의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령, 지역,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현 노인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찬성 59.6% vs 반대 37.7%)에서는 찬성이 모든 세대보다 높았다. (무등일보 뉴시스 발췌)
보건복지부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보수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하는 일 중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지역, 상위권 대학, 대기업 등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있다. 그나마 노인기초연금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초연금을 70세로 늦추겠다고 한다.(논평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지하철 무임승차 또한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이어서 추가 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개혁 또한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일이지만,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당장 파산을 걱정하며 지급연령을 높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촛불민심으로 기회를 얻은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몰아주기도 여전하며, 사회안전망 축소를 시도하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계파를 위한 정치인지 성찰해야 한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9년 1월 29일 (논평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70세부터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찬·반 논란이건 예전에 60세 노인네들만 계속 혜택받고, 그 아래 세대 노인들은 혜택 계속 못 받는 구조 만드네. 지금 60대 진입, 60대 초반인 노인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위 내용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정부가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온라인에 올라온 글 중 하나이다. 지난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복지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복지수급 기준과는 무관" 이건 예전에 60세 노인네들만 계속 혜택받고, 그 아래 세대 노인들은 혜택 계속 못 받는 구조 만드네. 지금 60대 진입, 60대 초반인 노인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위 내용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정부가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온라인에 올라온 글 중 하나이다.
지난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인이 몇 살부터인지 물으면 대게 70세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65세이고, 퇴직 연령을 60세로 정하는 등 사회적 인식보다 낮게 정해진 상태”라며,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2040년 생산 가능인구가 424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7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어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 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후 노인 연령과 복지수급이 연계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생산 가능 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한 것으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 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노인 연령 기준이 변경돼도 복지제도의 연령 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로 감소해 2018년 3757만 명, 2025년 3576만 명, 20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18년 19.6에서 20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 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 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 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돼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온라인상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 측은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늘려서 못 받게 할 작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후 태어난 베이비부머(57년생) 세대입니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한 세대입니다. 국민연금도 57년생부터 1년씩 늦춰 힘들게 하더니 노인 연령도 70세로 늦춰 죽을 때까지 뼈골 빠지게 일만 하다 가라는 얘긴가요? 최소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켜서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우려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출산율은 급락하는데 노인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담 측(청·장년 인구) 이 피부 단층(노인)에게 할 수 있는 복지의 크기를 정해서 출산율이 줄면 부담 측 츳 일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법률로 정해 주세요”라며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등 출산율 저하와 연동하는 노인복지의 연동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 한다는 응답이 55.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는 41.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HLE로 약기. 정신 및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의 수치. 종래부터 평균수명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몇 살까지 생존하는가를 표시하였고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부상 기간(평균 추계치)을 평균수명에서 뺀 수치를 건강수명으로 간주하여왔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의 평균건강수명을 2000년 6월에 처음으로 산출하였다. WHO는 2005년도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78.5세로 세계 194개국 중 26위로 발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82.5세)과 싱가포르(80세) 2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섰고 그 뒤를 이어 중국(72.5세), 베트남(71.5세), 인도네시아(67.5세), 필리핀(67.5세), 몽골(65.5세), 인도(63세)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의 평균건강수명은 67.8세로 평균수명과는 약 10년 정도의 차이로 미국과 일본의 5~7년보다 길다. 이것은 질병이나 부상, 정서적 불안, 우울증 등에 의해 10여 년을 ‘고통 수명’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0년 건강수명 72세를 목표로 정하고 평균수명뿐만 아니라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한 종합 건강증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세계 최장의 장수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세계 194개국 중 26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82세인 일본 80세인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인 78. 5세이다 거의 80세에 접근하는 나이이다 그래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례적인 것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열성적으로 적극적 찬성을 표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노인이라고 극상으로 존경하는 사회현상은 없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벌어 노인 새대를 먹여살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노인들은 무척 활동적인 편이라서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소일하기를 싫어해서 주식시장에 가거나 경로당 토는 시장이나 역전 같은 곳에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세월도 변했고 의사소통도 활발한 편이다그런데 경로당은 70살 이하는 막내 취급도 안 해주니 어중간한 나이인 노인들은 노인과 중년 사이에 끼어있는 나이이다. 그래서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되면 낀 노인세대에서 젊은 중년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투표라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활발한 자기 의사 표현이 필요한 시대이다. 출산율은 급락하는데 노인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담 측(청·장년 인구) 이 피부 단층(노인)에게 할 수 있는 복지의 크기를 정해서 출산율이 줄면 부남 층 일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법률로 정해 주세요”라며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등 출산율 저하와 연동하는 노인복지의 연동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출산율은 줄어들고 노인은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 연령 조정은 힘이 드는 것이다 하여튼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공론을 일으켜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계속 지켜볼 일인 것 같다
2019. 2. 03.
익산에서
[출처] 65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란|작성자 우보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