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5. 03:59ㆍ정치와 사회
양제츠 "韓의 종전선언 추진 지지"
靑, 中을 '北 참여 지렛대'로 구상
내년 1월 한중 화상 정상회담 추진
청와대가 임기 말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한미 양국이 논의해 온 종전선언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의 지지로 대선 전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양 위원은 서 실장이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동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또 중국이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 측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기울이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에 호응하지 않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 테이블에 앉도록 중국을 지렛대 삼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이전이라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 간 소통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대북 관여 방안을 적극 논의했으며,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안 협의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가 비핵화 용어와 관련해 막판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조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한미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측과의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종전선언 시기로 점쳐지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점,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 상황 악화 가능성 등이 종전선언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간에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이 지난달 30일 정현우 주중 북한대사관 공사를 만났지만,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을 뿐 종전선언과 관련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 실장과 양제츠 위원은 이번 만남에서 요소수를 비롯한 공급망 사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서 실장은 "요소 등 중국산 품목의 원활한 대한국 수출이 한중 경제협력 관계에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 위원은 "한중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