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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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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핵문제 등에서 비롯된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한미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데 대해 “북핵문제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정상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며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우리의 대원칙”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내외 일부 강경세력이 북한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미일의 극우세력이 얻고자 하는 것은 대결일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자회담 파행의 장기화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의 실패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6자회담 참가국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 의원은 “한반도 정세는 어떠한 전제도 허락하지 않는다”며 “북핵의 평화적 해결,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촉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오직 상황악화를 막고 얽힌 매듭을 푸는
결단이 있을 뿐”이라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한층 강화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보다 한발 앞선 14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창간특별회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필요하면 특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남북의 정상이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한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임기 중에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환경이 가능해지면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방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대통령 자리를 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국가의 외교문제는 정부가 해야 한다”는 말로 재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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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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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사전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대북특사카드를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최선의 카드”라며 “지금 이 시기가
(대북특사 카드를 쓸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이종석 통일부 장관, 8월 24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 중)는 공식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의 자존심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는 일석이조의 책략”(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8월 31일 한나라당
연찬회 중)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강경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측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작통권 환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관훈클럽 초청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은 아니다”라고 언급, 보수진영 일부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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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라이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