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급여비로 본 16개 광역단체 빈부격차

2007년 7월 30일 (월) 18:49   한국일보

정부 기초생활급여비로 본 16개 광역단체 빈부격차

'행복한 울산' 빈곤율 최저
'짠 서울' 지원금 가장 적어
전남 도민의 6.5% 최저생계비 못벌어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울산광역시다. 정부가 생계비를 보조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 인구가 많고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전남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1만8,309원ㆍ1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기초생활급여비를 지원한 153만명의 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중 울산의 비율이 1.79%로 가장 낮았다.

총 인구(주민등록기준) 109만2,494명인 울산의 지난해 빈곤인구는 1만9,642명에 불과했다. 울산 빈곤율이 낮은 것은 이 지역의 지난해 실업률(2.9%)이 전국 평균(3.5%)은 물론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데다 고임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 다음으로는 경기(1.90%)와 서울(1.97%)의 빈곤율이 낮았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체 인구(194만2,925)의 6.5%인 12만7,583명이 한달에 42만원도 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전북(6.37%)과 경북(4.74%) 광주(4.31%) 강원(4.26%) 등의 순으로 빈곤인구 비율이 높았다.

빈곤 계층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광역단체는 인천광역시와 경기ㆍ강원도 등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빈곤층에 대한 1인당 지원액이 173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156만7,700원)보다 17만원 가량 많았다. 다음으로는 강원(172만8,000원)과 경기(172만2,000원) 부산(170만8,000원) 등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반면 서울과 제주는 1인당 지원액이 각각 111만과 136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서울의 1인당 지원금이 가장 적은 것은 이 지역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50%로 다른 지역(80%)보다 훨씬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적은 만큼 생계급여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각 구청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많은 곳은 인천 부평구(1인당 지원액 194만6,000원)와 부산 북구(192만5,000원) 충북 청주시(188만1,000원) 경기 성남시(183만원) 등이었다. 1인당 지원액 규모가 최하위권에 머문 기초단체는 서울의 관악구(110만원) 강서구(112만원) 중랑구(113만원) 등으로 이들 지자체의 지원액은 인천 부평구보다 80만원 이상 적었다.

전문가들은 “빈곤계층의 살림살이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면 서울보다는 인천 부평구나 부산 북구 등이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아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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